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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챗봇을 이용할 경우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그간 질의가 많았던 주요 9개 항목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기타(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
    2023-12-12 09:09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처리결과,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설명 들었다는 민원인의...
    2023-12-07 12:00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 피해 금액은 2827억 원에 달한다. 중기중앙회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12-06 09:08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협회는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 추청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2023-12-05 09:02
  •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재판부가 종합한 피해 금액만 26억 원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손해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이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오자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의 댓글이 줄이어 달리며 사건이 공론화됐고, 그해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3-12-04 12:03
  • 금감원, 한화손보와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손
    금감원, 한화손보와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손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 추진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보험 지원 등 금융사기를 예방한다. 또 세종시에 거주하는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세종시의 공공시설 및 각종 공식행사 등을 활용해 세종시와 금융사기 예방 홍보 활동 공동 추진한다....
    2023-12-04 11:00
  •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는 “‘청산형 회생’은 채권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면서 “또한 대다수 채권자들은 정상화를 통한 ‘최대한의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채권자 이익 보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델리오는 “이미 회생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회사의 정상화 의자와 방안 및...
    2023-12-01 16:17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2023-11-28 12:00
  •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는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했던 고객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송달-반송-재송달-반송’에 따른 업무 비효율 및 비용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원본증명 기능을 통해 민감한 정보도 안심하고 알릴 수 있게 됐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전체 보상 진행 지구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서비스를...
    2023-11-27 11:04
  •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피해자로서 가해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2023-11-25 08:00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그는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해야만 마땅하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고등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측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2023-11-24 09:33
  • 가상자산 거래소 HTX(구 후오비) 해킹…피해 금액 1100억 원↑ 추정
    가상자산 거래소 HTX(구 후오비) 해킹…피해 금액 1100억 원↑ 추정
    후오비서 이름 바꾼 HTX, 22일 해킹 공격입출금 중단…저스틴 선 “이용자 자산 전액 보상”가상자산 업계, 피해 금액 8500만 달러 이상 추정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HTX(구 후오비 글로벌)와 저스틴 선 HTX 대표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 피해 금액은 8500만 달러(약 1103억 원)로 추산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코인데스크 등...
    2023-11-23 15:57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부산 新항 준설 때 어민 피해액 감정원심 인정한 감평사 지급액보다 줄듯 부산항 신(新)항 준설 공사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가 어민 피해액을 감정하는 업무를 감정평가사에 맡기면서 지급할 감정평가 수수료를 다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이 인정한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 수수료 약 25억 원보다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2023-11-23 12:00
  • “국민 신뢰 확보”...‘전산망 먹통’에 조용히 열리는 디지털 정부 박람회
    “국민 신뢰 확보”...‘전산망 먹통’에 조용히 열리는 디지털 정부 박람회
    한 IT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원인 파악과 피해 보상책 마련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박람회는 중앙부처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ICT 기업까지 대거 참여한다. 특히 국내 AI 시장을 주도하는 네이버, 카카오, KT, SKT LG AI 연구소가 초거대 인공지능(AI) 부스를 운영해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KT는 ‘대한민국...
    2023-11-22 15:21
  •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당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피해 보상을 받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취약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세’가 21일 국회...
    2023-11-20 18:18
  •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피해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너무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봤다고 본다”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취약계층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상생금융의) 출발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금융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2023-11-20 18:07
  • 이한준 LH사장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과정 단축해야”…사업 속도전 주문
    이한준 LH사장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과정 단축해야”…사업 속도전 주문
    이 사장은 직원에게 “주민이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LH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최근 지장물 조사 용역 업체가 선정됐으니 속도감 있게 조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말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5년 말 보상계획 공고 및 이후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2023-11-14 16:31
  • LG유플러스 “인터넷 접속 오류 사과…빠른 시일 내 보상”
    LG유플러스 “인터넷 접속 오류 사과…빠른 시일 내 보상”
    LG유플러스가 이달 7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오류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1월 7일에 발생한 인터넷 접속 오류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사는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한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일어난 기기 오류로, 더...
    2023-11-10 15:38
  • LH, 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보상 처리 강화
    LH, 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보상 처리 강화
    이에 LH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조사, 보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 시...
    2023-11-10 09:40
  • "전청조 사기 정말 몰랐나요?" 질문에 묵묵부답…남현희, 10시간 조사 후 귀가
    "전청조 사기 정말 몰랐나요?" 질문에 묵묵부답…남현희, 10시간 조사 후 귀가
    그러면서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청조만을 상대하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용당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온 남현희는 "혐의 어떻게...
    2023-11-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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