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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적인 효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세우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면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2024-05-21 16:01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축구단 소속이었던 B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2024-05-21 12:40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헌금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해 기망한 사실 없다”라고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2024-05-19 14:41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5-18 22:18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자인 조카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 군수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1월 16일 명절 과일 세트를 사달라는 A 씨의 부탁을 받았다. 당시 강 군수는...

2024-05-17 11:22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인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권 전 회장은...

2024-05-16 21:46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김 씨는 당시 법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앉아있던 유 씨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날 재판은 증인석과 유 씨 사이에 가림막을 친 채 진행했다. 5차 공판 증인 정신과 전문의 “유 씨 우울증•공황 심각”6차 공판서 또 다른 전문의 출석 예정 지난 14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유 씨의 담당 정신과 전문의 오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유...

2024-05-16 10:51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에 이화영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2024-05-14 16:29
엄기준 결혼 발표…48세 품절남 탄생

이날 더팩트에 따르면 엄기준은 12월 비연예인 신부와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은 예비 신부를 배려해 가족,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한다. 한편, 엄기준은 1995년 연극 ‘리챠드 3세’로 데뷔해 드라마 ‘유령’, ‘더 바이러스’, ‘피고인’, ‘펜트하우스 1‧2‧3′, ‘작은아씨들’, ‘7인의 탈출’ 등에서 활약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2024-05-13 09:45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조현병을 가진 아들과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탓에...

2024-05-13 06:00
'서울서 성폭행' 일본인 3명, 도망 출국하려다 공항서 덜미…긴급체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김포공항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출국을 위해 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은 수사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2024-05-10 21:11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진입했다”라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2024-05-10 18:48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이후 박수홍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라며 “박수홍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2024-05-10 18:02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0 18:01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2024-05-09 10:51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女…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4-05-08 19:48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2024-05-08 15:11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사기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2024-05-06 10:40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자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자신들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택시...

2024-05-06 09:00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 이후 이틀 만인 12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지난달 16일과 23일, 26일까지 총 네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선거 이후 12일부터 30일까지 주말을 빼고 2주일가량 업무일 가운데 4일을 오전부터 저녁 무렵까지 온종일 시간을 법정에서 보냈다. 특히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

2024-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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