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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투기세력 발본색원”…‘부동산 투기 대응’ 검사장 회의 개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행은 31일 오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

2021-03-31 11:30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이 부동산 투기 공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처리된 부동산 투기 범죄 사건도 다시 검토한다. 대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

2021-03-30 15:34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이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2021-03-28 11:07
공수처, 평검사 후보자 추천 명단 청와대 넘겼다…“내용은 비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해 명단을 청와대로 넘겼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군 중 최종 선택해 임명하게 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 2차 회의를 끝낸 후 “명단을 보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청와대로) 간다”라며 “몇 명을 추천했는지, 누구인지, 검찰 출신 비율 등에

2021-03-26 19:47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에 검사 3명 파견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문제 삼고 나선 대검과의 합동 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은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2021-03-26 15:58
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만 재이첩…기소는 우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수사’만 검찰에 재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4일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던 출국금지 의혹 관

2021-03-14 17:37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하면서 검찰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권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한 윤 총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2021-03-05 18:46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임기를 지켜주셨으면 좋았겠는데 불과 4개월 남겨두고 사퇴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전날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답할

2021-03-05 12:55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승모(46·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구 담당관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연방검사가

2021-02-26 19:27
공수처 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216명…내달 중 면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사 지원자 233명 중 216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장검사 지원자 40명 중에는 1명이 탈락했으며 평검사 지원자의 경우 193명 중 177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각각 4명, 19명 채용한다. 합격자 면접전형은 3월 중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개인

2021-02-22 15:50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해 한 달째를 맞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수사관 공모에 지원자가 몰리고 접수 사건이 300건을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다. 다만 검사·수사관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사건이첩권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사건 접수 300건 넘어…가파르게 증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

2021-02-21 13:07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모집 인원의 10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순항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가늠해볼 ‘1호 사건’은 4월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당은 일찌감치 위원

2021-02-15 14:33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직속 상관 수원지검장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문 지검장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

2021-02-15 10:54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이변은 없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번째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인사 전 윤 총장을 두 번이나 만났다. 결론적으로 추 전 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쇼가 됐지만 두 번째 만남에선 이례적으로 인사 협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휴일 기습적인 발표에 따른 논란은 있을지언정 ‘친정권 인사 기조’는

2021-02-10 05:00
김진욱ㆍ윤석열 만났다…"사건 이첩요청권 논의할 수도"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사건 이첩요청권 등 검찰과 풀어야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처장은 8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을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의제는 없다. 단순한 인사 자리"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

2021-02-08 16:50
공수처,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 추천 요청

고위공직자수사수처(공수처)가 국회에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을 16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2일 오후 4시 30분께 담당 직원이 국회에 방문해 인사위원 추천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요청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과 국민의 힘 원내행정국에 전달됐으며 교섭단체별로 2명씩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2021-02-02 17:41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검사 등 법조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법상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2021-02-02 15:57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처장과 차장 인선을 마무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팀 구성에 나선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부터 4일까지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3일부터는 서기관(4급) 2명, 검찰 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 10명, 검찰 주사보(7급) 10명 등 수사관 30명에 대한

2021-01-31 14:25
박범계 "검찰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인사에 대해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 시기에 대한 질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인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한 인사 원칙에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

2021-01-25 13:47
박범계 "검사들, 인권보호관 거듭나야 검찰 개혁 완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검찰개혁은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안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권 보호, 적법 절차, 사법적 통제로 그것이 검사들

2021-0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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