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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평검사들도 19년만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모양새다. "검수완박으로 갈등·분란…검찰 구성원께 죄송" 17일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수완박

2022-04-17 16:17
'검수완박 반대'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에 나선 검찰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평검사 회의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축소’를 두고 처음 열린 뒤 이번이 일곱 번째다.

2022-04-14 17:59
[속보] ‘검수완박 대응’ 전국 평검사회의 19일 오전 대검서 개최

[속보] ‘검수완박 대응’ 전국 평검사회의 19일 오전 대검서 개최

2022-04-14 16:55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검찰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여론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면대응하는 모양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언론에 생중계했다. 회의가 끝난 뒤 짧게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던 것과 달라진 태도다. 이날

2022-04-11 17:43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칫 식물총장으로 전락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총장은 16일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사퇴설과 국민의힘을 중심

2022-03-16 15:58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9수 만에 사법고시 합격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워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검찰총장 임명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 외길을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3년이었다. 국정원 댓글 조작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던 그가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보수 정권과의 갈등

2022-03-10 04:44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장동 및 김건희 수사팀은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

2022-01-25 13:51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의를 표명했던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

2022-01-25 11:09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가 25일 나온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선 후보 관련 수사팀 교체 여부다. 25일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자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춘 공석 충원 수

2022-01-24 17:06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다음 달 단행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에서도 형사·공판 검사 우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가량 고검검사, 평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2022-01-21 15:16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17 15:33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

2022-01-11 20:31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작년 이맘때였다.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처장 취임과 함께 공수처는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다. 공수처는 도입 논의만 20년이 넘게 걸렸다.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으나 야권과 검찰의

2021-12-28 06:00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 수를 늘렸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 일부를 개정해 검사 25명을 처·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했다. 현재 직제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 1~3부장 △공

2021-11-18 14:34
공수처, 검사 추가 선발 후보자 대통령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후보자 10여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1일 과천 청사에서 공수처 검사 면접시험 결과 보고와 추천 대상자를 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수처 검사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2021-10-01 16:54
공수처, 검사 10명 추가 선발…'고발 사주'ㆍ'대장동 사업' 의혹 수사 속도 낼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달 1일 하반기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해 제5차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연다. 이번 인력 충원을 통해 '고발 사주'ㆍ'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 등 남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검사 10명을 충원하기 위해 내달 1일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2021-09-23 14:03
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수사는 불가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면서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라

2021-09-17 16:10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아있는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2021-09-04 09:00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 반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생긴 금융범죄 수사 공백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협력단은 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 총장은 “협력단 출범

2021-09-01 15:10
박범계, 여주지청 평검사 간담회…“검찰, 안전주의의무 연구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찾아 1시간에 걸쳐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발생해 사망자가 38명에 이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언급하며 “대형물류창고 화재 사건 등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발생하게 된 생명‧신체상 중대 위험들에 대해 검찰이 안전주의의무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

2021-08-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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