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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빨라질 것…정책 기조 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면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주택 가격 하향을 위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주택

2022-02-03 08:30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매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

2022-02-03 08:30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편법 증여나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없지만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26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탈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올해의 국

2022-01-26 15:38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총량적인 공급은 적지 않았으나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이 수요 대비 다소 부족한 미스매치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뒤늦게 반성했다. 27일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우선 수급 미스매치를 꼽았다. 정부는 2·4대책 등

2021-12-27 14:30
정부, 공시가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3개월간 집중 조사

10건 중 4건 법인·외지인 거래"법 위반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 정부가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법인ㆍ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실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법인ㆍ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

2021-11-10 11:00
9살 어린이가 주택 20채 매입…“편법증여 등 조사해야"

최근 3년간 주택을 두 채 이상 사들인 미성년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집을 두 채 이상 구매한 미성년자

2021-10-31 15:58
다주택 구입 미성년자 222명, 1100억대…5살이 20억 매입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미성년자가 222명인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주택 구매가 2건 이상인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723건, 매입금액으로 보면 총 1147억 원 규모다. 건수를

2021-10-31 10:48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A 씨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다. A 씨는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감췄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2021-10-21 13:41
'부모 찬스'로 집 사는 10대 급증...올해 거래량 재작년의 3배

'부모 찬스'를 이용한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 갈수록 늘고 있다.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대 이하(1∼19세)의 주

2021-10-17 14:28
[2021 국감] 고승범, '이재명 측근' "이한주 예보위원 위촉 배경 몰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으로 위촉된 배경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원장의) 구체적인 (예보위원) 추천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가족 법인을 통해 자녀에게 주택과 상가 등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재

2021-10-06 18:01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질문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하고

2021-10-05 18:20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최근 4년간 구매한 주택이 50010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부분은 ‘가족 찬스’와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

2021-10-04 10:43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소득이 없는 연소자 A 씨는 신도시에 있는 고가의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샀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자금으로 어머니와 형도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자 B 씨는 고액체납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프랜차이업체의 사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 사주인 아버지는 명의를 자녀에

2021-09-30 13:56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

2021-09-29 08:03
[속보] 홍남기 "세정당국 편법증여 예의주시, 446명 추가 세무조사"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9-29 07:46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건물 액수가 2304억 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 규모였다.

2021-09-27 09:31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국

2021-08-30 14:37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정부가 수도권 7곳, 지방권 3곳 등 신규택지 10곳에 14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국토교통부 직원 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의 토지 소유를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 이전 후보지

2021-08-30 10:15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도급 건설공사를 하는 A 법인은 영세사업자와 저가로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폭리를 취했다.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한 적도 없는 배우자의 인건비, 고가의 기계장치 거짓 구입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빼돌린 자금으로 슈퍼카 5대를 사고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건설사와

2021-08-24 14:12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김의겸 "사실과 달라" 호소 윤상현·태영호·박병석 등 조사대상서 제외 이준석 측 "이르면 모레 입장발표 할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강경 대응을 예고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

2021-08-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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