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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앞서 검찰은 KT 직원을 지낸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 씨,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KDFS 전무 김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증‧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KT의 관계사인 KDFS에 가족들을 취업시켜 취업 기회를 받거나 법인카드, 공유오피스를...
    2023-07-24 16:38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2023-07-21 09:40
  •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샤니와...
    2023-07-18 17:34
  •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카본·포스코DX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카본·포스코DX
    두피 마이크로바이옴 콤플렉스 및 그의 모발 또는 두피 상태개선 용도 관련 특허권 취득 △초록뱀미디어, 전 회장 원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됨 △아이티엠반도체, 운영자금 확보목적으로 삼성-두나무 혁신 IT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등 대상 215억 원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2023-07-18 17:30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비의료인도...
    2023-07-17 16:15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대표 구속…검찰수사 ‘윗선’ 향한다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대표 구속…검찰수사 ‘윗선’ 향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와 함께 관련자로 지목된 KT 상무보 홍모 씨,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는 구속을 면했다. 윤 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2023-07-14 13:05
  •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2023-07-12 17:15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사외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구 전 대표 등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자 미국증권거래소(SEC)는 2022년 2월 KT에 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후원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
    2023-07-12 15:00
  • 현영, 600억 맘카페 사기 가담? 피해자?…소속사 “사생활 확인 어려워”
    현영, 600억 맘카페 사기 가담? 피해자?…소속사 “사생활 확인 어려워”
    인천지검 형사5부는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사건에 현영이...
    2023-07-11 15:20
  • 송지효, 9억 미지급금 정산 받나…우쥬록스 300억 투자 유치 "지급할 것"
    송지효, 9억 미지급금 정산 받나…우쥬록스 300억 투자 유치 "지급할 것"
    이후 송지효는 지난 5월 우쥬록스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횡령 금액은 12억 원으로, 이중 송지효에 대한 미정산금은 9억8400만 원이다. 우쥬록스 직원들 역시 고용노동청에 대표 A씨를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송지효가 자신의 사비로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2023-06-30 22:50
  • 거둬준 친구 부모 뒤통수 친 30대 女, 5억 횡령해 명품백 구매…징역형
    거둬준 친구 부모 뒤통수 친 30대 女, 5억 횡령해 명품백 구매…징역형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
    2023-06-29 19:13
  • 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대여금 11억 원 성격 수사 중”
    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대여금 11억 원 성격 수사 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와 함께 박 씨가 수수한 금원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중이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인물들 중 한 명이다. 그의 딸 박 씨는 화천대유에서...
    2023-06-29 17:38
  • 검찰, ‘백현동 개발 사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기소
    검찰, ‘백현동 개발 사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영림종합건설과 지에스씨파트너스 실사주이기도 하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자신이 소유한 회사들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2023-06-27 18:08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남욱 변호사...
    2023-06-26 18:21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판매망 저가양도‧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시장 대응 위한 전략”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 고발된 이 사건은 2011년 샤니가 삼립에...
    2023-06-21 10:00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 배임이 닮아 있어 향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배임의 주체 역시 호반건설 법인이 아닌 김 전 회장 개인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조 회장의 부당지원 사건을 검찰에...
    2023-06-20 16:02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2023-06-09 06:00
  •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3월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연 뒤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지만, 3항에 정치탄압...
    2023-06-03 13:05
  •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의 실제 운영자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진호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 씨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개월...
    2023-06-01 11:36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화그룹은...
    2023-05-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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