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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어있는 사무실”…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구속
    “비어있는 사무실”…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구속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CSO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찾은 머지플러스 별관 사무실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머지플러스 직원들이 한동안 ‘피난 생활’을 해온...
    2021-12-09 23:11
  • 대법 "채권 파킹거래는 불법" 첫 판단
    대법 "채권 파킹거래는 불법" 첫 판단
    1심은 손해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을 넘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채권 파킹거래는 위법하나 그 자체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채권 파킹거래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고 펀드매니저로서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2021-12-07 15:03
  •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상업은행이 매입하려는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한 44개국이 가입된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됐다. 이 사건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2021-12-06 15:07
  •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2021-12-05 10:28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일 권 회장과 함께...
    2021-12-03 17:11
  • 대장동 수사 잇단 헛발질…로비 의혹 규명 안갯속
    대장동 수사 잇단 헛발질…로비 의혹 규명 안갯속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1-12-02 15:12
  • 곽상도 “검찰, 50억 클럽 나머지 면죄부”
    곽상도 “검찰, 50억 클럽 나머지 면죄부”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을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당초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50억 원이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액수 25억 원을...
    2021-12-01 15:32
  •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분수령…1일 곽상도 영장심사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분수령…1일 곽상도 영장심사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2021-11-30 16:21
  •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6월에 숨지게 한 혐의로...
    2021-11-30 11:16
  •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곽상도 등 ‘50억 클럽’은 빠졌다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곽상도 등 ‘50억 클럽’은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2021-11-22 13:40
  •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윗선’ 수사 과제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윗선’ 수사 과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651억 원대 배당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2021-11-21 14:28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문 전 대표 측은 크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2021-11-17 16:53
  •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대신 부당하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곽 전 의원이 김 씨 등의 부탁으로 김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선’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은...
    2021-11-16 16:21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코인원 '수리'…빗썸 '보류'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코인원 '수리'…빗썸 '보류'
    빗썸의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의장에게 자체 거래소 코인 '빗썸코인(BXA)'을 상장하겠다는 명목으로 김병건 BK성형외과그룹 회장으로부터 1120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2021-11-12 13:25
  •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도운 E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로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피해자 400명가량을 속여...
    2021-11-08 10:58
  •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법정에 세울 증인 등 증거조사 계획도 세울...
    2021-11-07 09:55
  •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탄탄해진 김만배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에 대해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21-11-04 14:47
  • 두 번째 영장심사 김만배, 배임 혐의 부인…“성남시 정책 따라 공모한 것”
    두 번째 영장심사 김만배, 배임 혐의 부인…“성남시 정책 따라 공모한 것”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1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각각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배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2021-11-03 12:02
  • 이재명, 대선 공약 띄우고 약점 보완에 집중
    이재명, 대선 공약 띄우고 약점 보완에 집중
    이마저도 야권이 이 후보를 지목하는 이른바 ‘윗선’까지 뻗을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는 빠진 채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집중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구속영장 재청구도...
    2021-10-31 17:13
  • 신중해진 검찰…‘대장동 의혹’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임박
    신중해진 검찰…‘대장동 의혹’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임박
    이날 유 전 본부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 등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약속)도 있다. 다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2021-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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