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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자 및 일반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를 확대하는 것에 노사는 물론 국민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준을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2023-11-13 16:21
  •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거제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관은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운영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거제시 센터 개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거제시는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소규모 하청...
    2023-11-09 15:00
  • 글로벌 자본은 꼭 필요....견제와 포용필요[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③
    글로벌 자본은 꼭 필요....견제와 포용필요[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③
    외국자본은 기업의 자금줄로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왔지만, 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특수성을 활용해 주식 시장과 기업을 쥐고 흔들어 이득만 챙기는 ‘양면성’이 존재해왔다. 전문가들은 자본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 자본을 최대한 포용하되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이 과잉대표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데...
    2023-11-08 10:40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민간은 ‘코로나 특수’, 공직은 ‘고통 분담’ 코로나19 유행기 저금리로 촉발된 ‘투자 광풍’에 금융사들은 성과급 파티를 벌였고, 비대면 가속화에 정보기술(IT)·게임업계는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휴·폐업과 실직, 소득 감소로 내몰렸다. 공무원들의 상황은 후자에...
    2023-11-06 05:00
  •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특수고용직(특고) 관련 분쟁 조정 사건이 가장 많은 직종은 보험설계사로 전체의 58% 가량 차지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 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분쟁 조정이 주를 이뤘다. 특고(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2023-11-04 06:00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 미실시 등 2곳(4건)을 사법처리했다. 기타 MSDS 및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선 89곳(254건)에 과태료 총 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13곳(42건)에 시정명령을, 78곳(185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023-10-17 12:00
  •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2월,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공정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해...
    2023-10-16 14:04
  •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캐디, 승선근무...
    2023-10-08 21:07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특히 “중소 규모의 전문건설업체들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사후 처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산재 예방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2023-09-26 09:43
  • 300대 기업 1년 새 고용 1.8만 명↑…삼성전자, 6000명 증가
    300대 기업 1년 새 고용 1.8만 명↑…삼성전자, 6000명 증가
    이어 합병 등 특수한 상황으로 고용이 증가한 곳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의 직원수가 지난해 상반기 3만595명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3만2217명으로 1622명 늘었다. 현대자동차(847명↑), CJ프레시웨이(801명↑), 현대오토에버(630명↑), 티웨이항공(541명↑), 삼성물산(525명↑), LG화학(502명↑) 등도 최근 1년 새 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
    2023-09-05 11:20
  • [주간증시전망] 美 추가 금리인상 우려 완화 ‘박스피’ 계속…예상 밴드 2490~2610
    [주간증시전망] 美 추가 금리인상 우려 완화 ‘박스피’ 계속…예상 밴드 2490~2610
    요건으로 고용 시장 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이 상반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일부 지방정부의 LGFV(지방정부의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에서 디폴트가 발생해 은행자산의 질이 악화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2023-09-02 11:36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주된 감액 분야는 고용장려금과 구직급여, 두루누리사업 등이다. 추 부총리는 “어떤 사업에는 2020~2022년 코로나19 특수가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이 신설됐고, 프로그램이 추가됐는데, 지나고 보니 부실한 사업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프로그램을 일부 줄인 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현금...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논의 ◇고용노동부 2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2023-08-27 07:56
  •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구 대표는 “넷플릭스 아이라인 특수 효과 스튜디오 유치는 투자 규모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효과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내는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오게 됐다”라며 “특히 기업들에 서울이 스튜디오를 만들 정도로 괜찮은 곳이라는 인식도 심어주고, 또 그 인식을 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올해 인베스트서울은 세계 1위...
    2023-08-11 06:00
  • [기자수첩] 1급 대변인의 의미
    [기자수첩] 1급 대변인의 의미
    대변인 인사를 완료한 곳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뿐이다. 교육부는 부내 최고참(행정고시 34기)인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을, 고용부는 부내 서열 3위인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대변인으로 발탁했다. 다른 기관들은 당초 고참급 국장을 대변인으로 승진·임명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은 ‘대변인 급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급이 높은 사람을 대변인으로 쓰라는...
    2023-08-04 05:00
  • 수원시,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 높여 지역 소규모업체 지원
    수원시,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 높여 지역 소규모업체 지원
    수원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할계약제도 적극 시행 △수원시민 고용·지역장비 사용 권장을 명시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관급자재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1개 면허 보유 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간 제한 금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023-08-01 13:49
  • 연봉 인상 게임업계 부메랑…실적부진에 고용불안까지 ‘이중고’
    연봉 인상 게임업계 부메랑…실적부진에 고용불안까지 ‘이중고’
    특수로 대규모 인력 채용과 연봉 인상을 단행했던 게임업계가 올해는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글로벌 경기 침체, 신작 부진까지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며 고강도 비용 감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게임업계 맏형 넥슨을 제외한 주요 게임사들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보릿고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고용...
    2023-08-01 05:00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2023-07-10 09:43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3-07-04 14:00
  • [포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는 민주노총
    [포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총파업 대행진'에서 대회를 마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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