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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횡령·배임 금액을 총 910억 5000만 원으로 봤다. STX중공업은 강 전 회장 등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
    2022-09-06 17:19
  •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액을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제3채무자 배려를 위한 집행 실무 요구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후...
    2022-09-06 12:00
  •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보수 유튜버 안정권 구속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보수 유튜버 안정권 구속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김현덕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안 씨는 법원 출석 당시 "투쟁의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 욕설 부분이 너무 부각됐다"면서 "원래 전달하고자 한 집회 취지가 퇴색돼...
    2022-09-05 21:42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한 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2022-08-30 18:29
  •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재판부는 "B사는 1차 경매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아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했다"며 "2차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B 사가 신청한 2차 경매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배당금을 A 사에 주면 안 된다고 했다. 경매를 무효로 간주하면 부동산...
    2022-08-25 17:10
  •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하급심 재판부는 “이 토지는 토지대장상 한국 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돼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돼 여전히 일본법인 소유”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2022-08-24 06:00
  •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회계법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약 2840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22-08-21 09:00
  •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인증여와 유증의 실제적 기능이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의 철회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처음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17 06:00
  • 뇌수술 후유증 ‘섬망’ 겪는 피해자 진술…대법 “그대로 믿기 어려워”
    뇌수술 후유증 ‘섬망’ 겪는 피해자 진술…대법 “그대로 믿기 어려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검찰, 법정에서 각 진술하면서 범행일시에 다소 혼돈을 보인 점은 인정되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이...
    2022-08-04 12:00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재판부는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 종료 시 퇴직금 지급 외에도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체결 경위, 내용과 실질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 개별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2022-07-29 06:00
  • 5세 원아 21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질질 끌고 발로 밟고…‘집행유예’
    5세 원아 21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질질 끌고 발로 밟고…‘집행유예’
    이에 A씨는 안전사고 방지 및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지속적인 학대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육교사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2022-07-24 16:36
  •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종로서장·경비과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가 국가와 경찰 책임자들의...
    2022-07-19 18:25
  •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A 씨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모집해 이들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매입한 뒤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법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2022-07-19 12:00
  •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재판부는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부득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수용자를 협소한 거실에 과밀 수용하는 것은...
    2022-07-15 15:41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이에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분석이나 해석에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다”며 “주관적인 의견은 걷어내고 재판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오는 8∼9월께 증거조사를 위한 집중심리 기일을 10여차례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측이 (사실상)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022-07-07 14:12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재판부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닌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양도인이...
    2022-06-23 15:57
  •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재판부는 “A 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B 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 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 사가 제공한 정보 때문에 A 씨 등이 적어도 영업손실은...
    2022-06-19 09:00
  •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재판부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2022-06-14 12:00
  •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친러시아 성향의 DPR은 이웃한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함께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을 선포했고, 러시아는 지난 2월 말 두 공화국 보호를 명분으로 내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에 앞서 이들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올렉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재판은 무효...
    2022-06-10 10:29
  • 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ㆍ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2022-06-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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