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약 464조7000억 원의 기업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줄이려는 대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전가 받고 향후 여러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일계 글로벌 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컨설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롤랜드버거 ‘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저녁 청와대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3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영세사업 특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가 어려운 개성공단 기업인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영세사업 특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16일 만찬으로 진행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선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제1호 정책으로 밝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홍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10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난을
과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법으로 줄여 주겠다는 게 정부가 얘기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 고용이 필요하고, 결국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나온다. 최근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 재계, 중소업계, 노동계 등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 여파까지 겹치면서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울며 겨자먹기로 자동화를 모색하거나 폐업까지 고려하는 영세 제조업체가 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며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호소문 전문.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
지금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통상임
"근로자의 40%에 이르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들 소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중소기업 10곳 중 1곳만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기업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거나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차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가 또 한번 작심 발언을 퍼부었다. 그는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은 물론, 중견ㆍ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대 경제 단체다. 박 회장의 작심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신보라 의원은 자유한국당 107명 의원 가운데 가장 젊다. 유일한 30대 의원이다. 한국당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청년을 대표할 자격이 충분하다. 실제로 당내에서 그 누구보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막바지 정기국회와 야당으로서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를 앞둔 20일 신 의원을 만났다.
신 의원은 청년대표 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계와 첫 상견례를 마쳤다. 김 장관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재계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동시에, 노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차례로 만나 업계의 애로 사항을 듣는 시간을
중소기업계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노동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업계의 현안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잘 알고 있으니 함께 의논하며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주 고용노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현안인 근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해 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결국 합의에 실패해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8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쟁점들이 좁혀지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도 못 맞추고 가격도 못 맞춘다면 일자리가 모두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 것이다.”(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현재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일선 제조업에서는 공정개선에 들어갈 것이다. 가능한 부분부터 로봇화를 진행하고 고용 인력은 축소될 것이다. 잡셰어링(일자리 공유)이란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에 ‘쉼 있는 노동’이 대선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는 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재계와 노동계의 오랜 쟁점이었음에도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노사정 합의를 뒤엎고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3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 사안에 대해 일정을 다시 잡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시간이 부족해 한번 더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내일
국회 환노위에서 20일 내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자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시민단체 노동 전문가들도 현행 법규로 충분한데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일침했다.
21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이 통과되면 당장 인력부족과 생산량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