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영세中企 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야…'기술탈취 근절' 내년 성과낼 것”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민간 주도로 바꿔 벤처캐피털 시장 살리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선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제1호 정책으로 밝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홍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장근로 논의와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안을) 만들어놓아서 수정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경과 기간이 필요하니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영세기업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한시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뿌리산업과 영세사업장의 타격이 크다고 우려하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홍 장관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호 정책인 만큼 내년 1년 동안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공식 태스크포스(TF)팀을 이번에 복원해 긴밀히 논의 중에 있다"며 "범부처에 협조를 얻을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설명했다.

내년 중기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홍 장관은 "중기부의 모든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던 기업과 창출할 기업을 지원하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최저임금 인상 보전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금이 잘 정착이 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이 잘 작동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작용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에선 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에 대해 우선 지원해 나가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잘 추진해 나가겠다"며 "일자리 안정지금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임금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늘어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이다.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홍 장관은 벤처기업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 방식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과감히 바꿔 민간이 시장을 키워야 한다"면서 "특히 벤처캐피탈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개별기업에 직접투자하는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해 조성하는 '모태펀드'의 운용방식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