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5일 "예산사업 집행시 수혜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비용은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며 "새희망자금에 280억 원,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에 9억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이번 추경에는 피해계층에 집중해 일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 유지비용은 불가피하고 꼭...
정부 방침대로라면, 만 13세 이상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인당 1회에 한해 통신요금 2만 원을 주려면 세금 9389억800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를 설립하는 비용으로 9억4600만 원이 추가 투입된다.
그런데 ‘1인 1회선’ 정책에 대해 다회선을 갖고 있는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저학년과 초등학생, 노령의 부모를 대신해 부모나 자녀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에 928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어 이를 집행할 임시 센터 구축이 필요해 9억4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이번에 마련되는 기금은 쿠친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지원을 비롯해 대학 학자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 다른 택배기사와 달리 쿠친에게는 차량을 비롯 유류비, 통신비는 물론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쿠팡은 쿠친 본인을 위한 4년제 대학 학위 취득 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기존에 운영해 왔던 국내 4개 사이버...
청와대는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4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3일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통신비 관련 논의를 일절 하지 않았다며 확정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 여론은 좋지만은 않다. 여론조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서 발표한 통신비 지원 방안과 관련해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 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통신사만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로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차라리 독감 예방접종을 맞추자는 제안에 대해선 "전 국민에게 전부 다 맞추는...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우리 경제 마중물 될까”
-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스가의 일본, 무엇이 달라질까"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통신비 논란, 황희 발언”
- 민주당 박범계 의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윤창호법으로도 막지 못한 음주운전”
- 을왕리 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층을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 중 특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급, 돌봄비용 지원, 지급 대상 형평성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우선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 명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의 경우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주 최고위원은 구체적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야는 4차 추경안 중 9000억 원 규모인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녀 용돈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내주 국회 심사에 험로를 예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저는 보편 지원이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선별지원 결정이 났으니 당정청의 결정 사항을 열심히 집행을 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이면 훨씬 엄정하게 해야 할 텐데 크지 않은 금액 가지고 그것은(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비용이 더 크다"며 "신속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통신사가 일단 감면해주고 정부가 나중에 보전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차관은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전 국민 통신비 지원 효과 의문…통신사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는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가계통신비는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5월 발표한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당 가계통신비는 1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8.3% 줄었다. 전체 지출 중 가계통신비 비중은 5.3%로 0.3...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9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추경으로도 피해가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에 모자란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는 마당에, 국민 대다수에 지원하는 2만 원의 통신비가 민생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고 내수 활성화에...
이재명 지사는 통신비 지원의 경우 승수효과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상 경기부양...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선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한편, 만 13세 이상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급하는 데 대해 "일단 재정이 제한돼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2차 지원금을 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 아니겠나"라면서 "워낙 힘들어진 모든 국민들께 한정된 재원으로 같이 지원을 하는 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13세 이상 국민은 월 2만 원 통신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 추석 선물 보내기에 대한 호응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액수가 크진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