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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80%는 받을 수 있을 것"

입력 2020-09-10 08:54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80%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법리 자체가 이미 일정 규모 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상 지원 업종에 해당하고 그 안에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지급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집합이 금지된 12개의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제외되는 데 대해 "당연히 불만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번 발표가 최종 확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외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2개 시설·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다. 정부는 이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10곳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형편이 좋은 자영업자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단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데는 아마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세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만 13세 이상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급하는 데 대해 "일단 재정이 제한돼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2차 지원금을 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 아니겠나"라면서 "워낙 힘들어진 모든 국민들께 한정된 재원으로 같이 지원을 하는 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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