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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통신비 전 국민 지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고려"

입력 2020-09-11 08:55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선별 기준을 적용하면 크지 않은 금액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11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엄청나게 많은 통신비 절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라는 특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이면 훨씬 엄정하게 해야 할 텐데 크지 않은 금액 가지고 그것은(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비용이 더 크다"며 "신속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통신사가 일단 감면해주고 정부가 나중에 보전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차관은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비대면이나 원격 활동이 이뤄지다 보니까 휴대전화 데이터전송량이 불가피하게 많이 늘었다. 이동통신서비스가 이런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한 정말 필수재가 됐다"며 "통신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 통신비 부담을 절감시켜줘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답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선별 지급에서 일괄 지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치논리가 개입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기재부는 여러 방안을 논의했고 당정의 다양한 시각들이 반영돼 논의들이 조금씩 다듬어졌다"며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계층에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에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4월 2차 추경 때와 비교해 피해지원제도 구비 상황이나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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