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경제수석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 원 지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 찾은 것"

입력 2020-09-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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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경제수석이 1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승 경제수석이 1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경제 대책으로 내놓은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을 두고 "2만 원을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냐"라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1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호승 수석은 "한 가족에게 모두 6만 원,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면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이고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냐"며 "무의미하게 주나 마나 한 그런 지원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하고 근무도 해야 하고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통신비 지원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통신사만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로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차라리 독감 예방접종을 맞추자는 제안에 대해선 "전 국민에게 전부 다 맞추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독감 예방의 경우에는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분인데 이게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놓은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안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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