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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제1차 통상산업포럼(무역협회) △우리나라 주도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논의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과제 추진 14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2023-02-12 09:0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기업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줄여 법정수당을 아꼈고, 근로자들은 실수령액이 늘어 주머니를 채웠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꺾이고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자 노동조합들은 법정수당으로 눈을 돌렸다. 곳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빗발쳤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이다. 쟁점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2023-02-05 13:30
  • 가스요금 인상에 직원도 해고…“손실보상금 연동 지원 필요”
    가스요금 인상에 직원도 해고…“손실보상금 연동 지원 필요”
    가스ㆍ전기요금이 잇따라 올라 임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다. 지난해 35만 원 가량 나왔던 가스요금은 올해 5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음식 값을 인상해야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A 씨는 매일 저녁 직원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요식업계의 경우...
    2023-02-01 17:50
  • 네카오, 엔데믹 속 실적 시험대…비용관리가 관건
    네카오, 엔데믹 속 실적 시험대…비용관리가 관건
    통상 4분기가 성수기로 꼽히지만, 광고 경기 둔화로 이번에는 서치플랫폼 매출의 성장세가 다소 꺾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전년보다는 증가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네이버는 커머스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 커머스 매출액은 1분기 4165억 원, 2분기 4395억 원, 3분기 4583억 원으로 매 분기 성장했다. 또 콘텐츠 부문 매출액도...
    2023-02-01 17:31
  • “내수 끌어올리기에는 물가 부담 너무 크다”
    “내수 끌어올리기에는 물가 부담 너무 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8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5% 증가했다. 하지만 임금상승률이 같은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0%)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 임금 증가율은 4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고용 증가세 둔화도 골칫거리다. 작년 12월...
    2023-02-01 17:00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그렇다면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에서 연초에 다시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는, 실제 초과근로가 전혀 없는데도 고정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여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저하하는 것이 아닌지, 임금 내에 여러 가지 고정 시간외수당이나 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임금을 구성하다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
    2023-01-31 05:00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그리고 소득분배는 통상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분석한다. 개인소득보다는 가구소득이 사람들의 경제적 위치나 후생수준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재벌 집 막내아들은 자기 소득이 없어도 재벌인 이치와 같다. 개인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끼리끼리 결혼하는 소득동질혼 경향이 강하면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할 것이다. 반대로, 고소득...
    2023-01-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국회) 14:00 서호주 총리 면담(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7:3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신라호텔)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방안 마련 추진 △장관, 서호주 총리 면담...
    2023-01-29 09:14
  •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한도액은 첫 달에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300만 원이다. 소득대체율도 인상됐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2023-01-25 12:00
  •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환경과 무관하게 초과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축소를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고용부가 올해 포괄임금에 대한 첫 기획감독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올해 기획감독은 포괄임금제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감독이다. 포괄임금제·고정OT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1-23 06:00
  • '성과급 잔치' 5대은행 직원 평균연봉 모두 1억 넘어
    '성과급 잔치' 5대은행 직원 평균연봉 모두 1억 넘어
    농협은행의 경우 기본급(통상임금) 대비 성과급 지급 비율을 2021년 350%에서 2022년 400%로 올리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2021년 300%에서 2022년 361%(우리사주 61% 포함)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성과급 비율을 300%에서 280%로 내리는 대신 특별격려금 3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실제 직원이 받는 금액은 더 늘었다.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겪는...
    2023-01-15 09:38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00~2420 등락 예상…방향성 없는 박스권 종목 장세”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00~2420 등락 예상…방향성 없는 박스권 종목 장세”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는 휘발유와 연료유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 컸다"며 "반면, 최근 연준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서비스 물가와 실질임금은 전월 대비 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 물가지표 발표 후 종종 확인됐던 환호 후 경계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의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코스피 상승에...
    2023-01-14 09:00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10년 넘게 이어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미지급된 임금 약 63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12일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 역시 전날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2023-01-12 16:09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통상·기술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 조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 영향은 세계화 지표인 세계상품수출액/세계생산액 비율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대 초의 15% 수준에서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빠르게 상승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5% 수준까지...
    2023-01-10 05:00
  • [종합] 원·달러 환율, 25.1원 내린 1243.5원 마감
    [종합] 원·달러 환율, 25.1원 내린 1243.5원 마감
    8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환율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 경우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높아지고,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는 낮아져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인다.
    2023-01-09 16:07
  • 산업차관, 조선업 현장 찾아 인력지원 약속…"지속해서 지원할 것"
    산업차관, 조선업 현장 찾아 인력지원 약속…"지속해서 지원할 것"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조선업 현장을 찾아 인력난 해소를 약속했다. 외국 인력 도입과 신규 인재 양성을 통해 올해부터 이뤄지는 생산엔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조선업계 인력수급 관련 현장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6일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2023-01-09 11: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① 문제가 되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악덕 농어촌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을 늘어나게 만드는 취업알선 브로커의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하여 알선한...
    2023-01-07 08:00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이 외 연차 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퇴직금 등 총 1367만3825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근무시간 일지를 연필로 작성한 점,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잘못 기재했다가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농장주를 불기소했다....
    2023-01-06 06:00
  •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그 이유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 또 성적인 차별, 그리고 임금 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차별 존재한다”며 “최근 10대나 20대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의 차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부를 정부조직에서 어떤 형태로 유지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2023-01-04 16:52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나혼산’ 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 소득...
    2023-0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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