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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백색국가 제외] WTO 분쟁 본격화ㆍ기업결합심사 제동 우려… 긴장 속 조선업계
    [日 백색국가 제외] WTO 분쟁 본격화ㆍ기업결합심사 제동 우려… 긴장 속 조선업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일본과 WTO 조선업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에서 '조선업 지원은 금융기관들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시작으로 협의가 결렬되면 본격적인 분쟁단계가 진행된다. 일본은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않고 분쟁해결패널 설치 등...
    2019-08-02 11:50
  • [종합] 유명희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릴 것”
    [종합] 유명희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릴 것”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RCEP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접근 및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16개국의 통상 장관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인 만큼 우리 대표단은 이들 국가에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유...
    2019-08-01 13:40
  • 유명희 본부장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릴 것”
    유명희 본부장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릴 것”
    특히 이번 회의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16개국의 통상 장관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인 만큼 유 본부장은 이들 참여국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제무역규범 및 RCEP이 추구하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하고, 아태지역 밸류체인을 훼손해 RCEP 참가국 모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 대표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세코...
    2019-08-01 11:10
  • 韓, WTO·RCEP 등에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WTO 제소 준비
    韓, WTO·RCEP 등에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WTO 제소 준비
    27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일본 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 측 수석대표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2019-07-28 12:51
  • 한일 RCEP 대표, 양자회의 개최…'수출규제 철회ㆍ화이트국가 유지' 요구
    한일 RCEP 대표, 양자회의 개최…'수출규제 철회ㆍ화이트국가 유지' 요구
    양국 통상 관료가 만난 것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과장급 회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양국은 사전에 회의 핵심 의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니라 RCEP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여 실장은 일본에 경제 보복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여 실장은 일본 대표단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2019-07-28 00:57
  • 정부, RCEP 협상서도 일본과 양자 대화 시도…'국제 공조 압박'도 병행
    정부, RCEP 협상서도 일본과 양자 대화 시도…'국제 공조 압박'도 병행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번 협상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RCEP 연내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국들이 올해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시장 개방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 대표단도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이견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2019-07-25 11:00
  •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수출자의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예방적 통제, 산업통상자원부ㆍ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 통제, 경찰청ㆍ관세청의 사후 단속 등 4중으로 캐치올 통제를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도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견서에는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한국 수출 통제...
    2019-07-24 10:10
  • 韓 산업부·日 외무성, WTO서 붙는다…외무성 국장급 파견에 산업부 실장급 맞불
    韓 산업부·日 외무성, WTO서 붙는다…외무성 국장급 파견에 산업부 실장급 맞불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주(駐)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지낸 김 실장은 산업부 안에서 다자통상규범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소를 이끌었다. 김 실장의 수석대표 파견은 이례적인 조치다. WTO 이사회에는 각국의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파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8~9일 제네바에서 열린 상품무역이사회에는 백지아 주...
    2019-07-22 10:20
  • 이번주 日수출규제 ‘분수령’…백색국가 제외 저지 전방위 노력
    이번주 日수출규제 ‘분수령’…백색국가 제외 저지 전방위 노력
    정부는 23,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부 고위급을 파견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일본의 규제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겨 세계 교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일본 내 의견수렴 기한인 24일 전에 정부...
    2019-07-21 18:15
  •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일본 수출 규제, 아태 지역 중심 글로벌 무역에 피해"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일본 수출 규제, 아태 지역 중심 글로벌 무역에 피해"
    윤상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이 아시아·태평양 국가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규탄했다.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경제관리회의에 참석한 윤 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한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며 상호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켜, 아태지역을...
    2019-07-17 19:00
  • 전문가들 '일본 수출 규제 단기 여파 미미, 장기적으론 파괴적'
    전문가들 '일본 수출 규제 단기 여파 미미, 장기적으론 파괴적'
    배찬권 KIEP 무역통상실장도 "일본의 조치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큰 폭의 성장률 저하 수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측정된다"고 거들었다. 그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 체계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한국 기업의 원자재 수급에 단기적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경쟁...
    2019-07-12 15:34
  • 산업부, 美정부 관계자 만나 日수출 규제 부당성 전달
    산업부, 美정부 관계자 만나 日수출 규제 부당성 전달
    를 찾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상무부 등 미국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국장은 4일부터 시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제 보복이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2019-07-11 06:00
  • 공정거래법 두고 한미 통상당국 협상 테이블 앉는다
    공정거래법 두고 한미 통상당국 협상 테이블 앉는다
    국내 공정거래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한미 통상당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미국 통신기업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협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미 정부는 9일 서울에서 경쟁 협의를 열었다.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협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에선 김승호...
    2019-07-09 11:30
  • [상보] 홍남기 "日 수출규제조치에 적극 대응, 기업 피해 최소화 역점"
    [상보] 홍남기 "日 수출규제조치에 적극 대응, 기업 피해 최소화 역점"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상 등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규범 정립자(Rule-sett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9-07-08 10:54
  • 한국,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9월부터 개시
    한국,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9월부터 개시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 맞춰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서도 전자 상거래와 환경 등 신(新) 통상규범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과 함께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속도도 높여 중남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2019-07-07 14:09
  • [허찬국의 세계경제] 무역전쟁 전황 보고: 한국의 비자발적 참전
    [허찬국의 세계경제] 무역전쟁 전황 보고: 한국의 비자발적 참전
    2차 세계대전 이후 괄목할 변화는 여러 나라가 국가 간 상거래를 관장하는 공통된 규범을 따르며 ‘무역’과 ‘전쟁’이 같이 쓰이는 일이 없어진 것이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이런 다자주의적 국제경제 질서의 대표적 현재화(顯在化)였다. 그런데 이번 오사카 회의는 이런 질서가 그리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일본 간 열리지 않은...
    2019-07-05 05:00
  • 전면전 피한 정부… “일본, 양자협의 조속히 응해야”
    전면전 피한 정부… “일본, 양자협의 조속히 응해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 수출 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제안한 양자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2019-07-04 18:39
  • 유명희 본부장 "일본 일방적 조치 납득 어려워…양자 협의 응할 것 촉구"
    유명희 본부장 "일본 일방적 조치 납득 어려워…양자 협의 응할 것 촉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양국 간 협의를 요구했다. 유 본부장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 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 수출 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2019-07-04 15:21
  •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4, 5일 칠레 산티아고서 열린다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4, 5일 칠레 산티아고서 열린다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를 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오랜 경제 협력 경험과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개선협상을 추진해 성평등, 노동, 환경 등의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규범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3 11:00
  • 호주서 RCEP 26차 협상…연내 타결 분수령 전망
    호주서 RCEP 26차 협상…연내 타결 분수령 전망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참여국들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제26차 공식협상을 연다.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협상은 연내 RCEP...
    2019-06-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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