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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월부터 2000만 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인 기회를 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사면이 상시적인 지원책이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연체자가 생기니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인 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5 17:09
[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이라며 "금융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회사(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용사면'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2024-01-15 11:00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290만 명이 넘는다"며...

2024-01-15 11:00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하는데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통신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최대 37만 명의...

2024-01-11 16:53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이와 관련해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전액...

2024-01-11 16:03
132조 ETF시장 ‘메기’ 온다…비트코인 승인에 증권가 “자산시장 머니무브”

그러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미국 시장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국 주식 투자 ETF는 총 94종목, 순자산 총액 5조3000억 원으로 30배 이상 성장했다. 글로벌 상장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SPDR S&P 500 ETF Trust(SPY) ETF는 한 종목이 전세계 ETF 시총의 4%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파격적 비트코인 현물...

2024-01-11 15:55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3557억 원 민생금융 지원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3557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 △에너지 생활비 △통신비 △경영컨설팅...

2024-01-11 09:10
[Y]“금융 "韓 성장 핵심 산업”…경제 한파 뚫고 열매 맺는다

2400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계속 해왔다. 지방은행과 국책은행의 채용규모를 더할 경우 지난해 전체 은행권 채용규모는 3700명에 달한다. 　 고금리로 이득을 본 은행권은 상생금융에도 앞장서고 있다. 번 만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α’ 지원...

2024-01-09 05:00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정부와 금융권에서 협의 중인데, 대상은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 상환이 끝난 소상공인 등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빚을 냈고 대출은 다 상환했으나 연체 기록이 남아 여러 가지 경제생활에 불이익당하는 분들에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자'는 것"이라며...

2024-01-08 15:59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박춘섭 경제수석은 같은 날 민생 토론회 종료 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위원장이 말씀드린 것 중에 연체 관련,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이런 부분은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시 박 수석은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삭제한...

2024-01-08 11:40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 경제위기가 10년 안팎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그 충격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집중됐다. 2020년 저금리에 기인한 투자 광풍은 일부 투자자를 벼락부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 변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도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2024-01-08 06:00
올해 중기ㆍ소상공인에 8.7조 공급…취약 소상공인에 2조 투입 [종합]

중기부는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 1조1100억 원 △취약 소상공인,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2024-01-04 14:41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을 폐지하고 2023년 11월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물품 구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해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무역금융 역대 최대 335조 공급=내수·수출 회복 가속화를 위해서는 올해...

2024-01-04 12:11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분들을 포함한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개최하고, 이 협의회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이달 말 꾸려질 전망이다. 경영애로, 금융애로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동행축제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 추진 계획도...

2024-01-03 14:25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배출권 수입은 2897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0년(2976억 원), 2021년(3068억 원)보다도 못 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배출권 수입의 답보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정체 상태인 셈이다. 문제는...

2024-01-03 14:02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최대 1년 유예

코로나 19가 불러온 경제 어려움으로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부채 증가, 소득 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2024-01-03 10:33
신한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3067억원 민생금융지원

신한은행은 작년 3월 1623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고객 금리인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3년간 300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및 금융지원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2024-01-02 09:35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금융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금감원 임직원에게 “금융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일에 과감하게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고금리 부담을 극복해야 하는 지금이 환부작힌의 적기”라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2024-01-01 12:00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2024-01-01 12:00
최원목 신보 이사장 “86조 규모 보증으로 유동성 지원”[신년사]

또한 신보는 올 한해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은행권 공동 특별출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부담 완화를 위한 전국 35개 지자체 보험료 특별출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현대차 등 대기업 특별출연, 녹색금융 P-CBO 발행 금융지원 확보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촘촘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별도 재원 조성에 힘써왔다. 최 이사장은 “코로나 위기...

2023-12-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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