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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2024-04-17 16:13
  • 미·중 쟁점으로 떠오른 과잉생산…중국 국내 산업에도 ‘부메랑’
    미·중 쟁점으로 떠오른 과잉생산…중국 국내 산업에도 ‘부메랑’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무역 보호주의 조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내에서도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고 WSJ는 꼬집었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이는 1~2월 기록했던 7%에서 크게...
    2024-04-17 15:55
  •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제도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다.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 4·10 총선에 나온 강남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인과 양천구갑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 등에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2024-04-17 15:29
  •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대기업 공시 의무 포함…공정위 개정한경협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 정부의 대기업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공시 도입에 재계가 즉각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서 규정한 경영 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 반대 건의서를...
    2024-04-16 16:21
  • 금감원 "보험사 임원 주도로 분쟁 신속처리하고 소비자 불편 관행 개선해야"
    금감원 "보험사 임원 주도로 분쟁 신속처리하고 소비자 불편 관행 개선해야"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만나 고객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금감원은 발생 비중이 높고,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보험 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업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속처리를 위한...
    2024-04-16 15:00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하기로 했다. 또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2024-04-16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채산성 안 맞는 PF사업장, 주인 바뀌는 게 적정”
    이복현 금감원장 “채산성 안 맞는 PF사업장, 주인 바뀌는 게 적정”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였던 와중에 그것들을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전체 흐름과 벗어나서 당장 급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제재가 됐건, 내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24-04-15 14:37
  •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과 박 차관의 언행이 전공의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취지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다”라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2024-04-15 13:20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우선...
    2024-04-15 12:00
  •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15일, 금감원, '금융소비자와 함께 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 개최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 청취개별 금융회사의 금융범죄 피해예방 노력 공유 및 금융권 관심 당부 금융권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험가입 지원과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자납입 유예 등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마포구에...
    2024-04-15 10:30
  •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경영권에 대한 침해와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강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2024-04-15 05:00
  •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해 가구 업계의 경각심을 높였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4 14:29
  •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다른 선거구 후보의 선거운동으로 내 일상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불법은 아니지만, 제한은 있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 시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불법 수집된...
    2024-04-14 13:07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행위가 발생한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는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곳이라 괜찮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2024-04-13 08:00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2024-04-12 16:48
  •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2024-04-12 15:40
  • 중부발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중부발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 정보 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중부발전은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CEO와 발전소 본부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2024-04-12 11:04
  • [르포] "하나 둘 셋 스타트"…시민 1084명 ‘생성형 AI’ 위험 찾는 레드팀 됐다
    [르포] "하나 둘 셋 스타트"…시민 1084명 ‘생성형 AI’ 위험 찾는 레드팀 됐다
    △안전장치를 우회한 답변인 ‘탈옥’ △편견·차별에 따른 답변 △인권 침해 정보 제공 △시스템 무단 접속 등 사이버 공격 △저작권 위반과 마약·도박 등 불법 콘텐츠 제공 △잘못된 정보 △일관성 위반 등을 유도하는 것이다. 쉬는 시간이 되자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본인의 활약상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이 끝나자 김 씨는 “첫 번째 세션보다 이번 건...
    2024-04-12 10:30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 교수는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들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 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정도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1 15:40
  •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브와 관련한 루머를 계속해 제기하자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 관련 사이버 렉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시사했다.
    2024-04-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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