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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2025-12-03 15:49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025-11-28 15:18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檢, 노웅래에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구형法 “수사기관,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
    2025-11-26 11:16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송언석 “與, 오늘까지 국정조사 입장 밝히라…全의원 대기령”
    송언석 “與, 오늘까지 국정조사 입장 밝히라…全의원 대기령”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 기조를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총력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국정조사 최종 입장을 밝히라”며 “필요하면 비상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국정조사·특검 논의가 교착 상태임을
    2025-11-24 10:36
  •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2025-11-21 14:33
  • ‘ITS 사업 뇌물’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경기도의원 3명도 연루
    ‘ITS 사업 뇌물’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경기도의원 3명도 연루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까지 얽힌 고액 뇌물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뇌물 공여를 받은 경기도의원 3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
    2025-11-20 16:30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李 정권, 거악 단죄 막았다”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李 정권, 거악 단죄 막았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숙 차관 사퇴, 국정조사·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수사공판팀은 7
    2025-11-18 09:19
  • 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비판… "상식과 공정함 모두 상실"
    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비판… "상식과 공정함 모두 상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최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상식과 공정함을 둘 다 잃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다”면서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과 사법 제도의 보편적 상식적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17 15:44
  • '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재판부 "사건 분리 어려워…다음에도 불출석 시 강제력 부과"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공동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으나, 공동 피고인 박모 씨가 출석
    2025-11-12 10:33
  •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2025-10-30 12:43
  • [단독] 추징금 누적 33조 돌파, 집행률 여전히 0%대…전두환·김봉현 등 초고액 수두룩
    [단독] 추징금 누적 33조 돌파, 집행률 여전히 0%대…전두환·김봉현 등 초고액 수두룩
    추징금 집행대상액 33조 원 돌파⋯올해 집행률 0.27% 수준상위 30인이 전체 85% 미납⋯김봉현·전두환·주수도 등 포함박은정 의원 "상위 추징 대상자 중심으로 집행 실효성 높여야" 법원에서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대상금액과 미납 추징금이 모두 처음으로 3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집행률이 1%가 채 안 되는 등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2025-10-20 15:57
  •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원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2025-10-17 21:02
  •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2025-10-03 10:00
  •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범행 대가로 5차례 걸쳐 700만~800만 원 수령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상 가중처벌法 “피고인, 케타민 가액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 해외에서 밀수입한 마약류의 운송·보관에 가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2025-09-28 09:00
  •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法 “김봉현 진술 및 수첩 신빙성 인정 어려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
    2025-09-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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