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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금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회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 ‘금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회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뒷돈 받아…1, 2심서 징역 6년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황금도장 수수 판결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2025-04-10 11:17
  • BJ 세야, '집단 마약 투약 혐의' 결국…1심서 징역형 "죄질 좋지 않아"
    BJ 세야, '집단 마약 투약 혐의' 결국…1심서 징역형 "죄질 좋지 않아"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세야(본명 박대세·36)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J 세야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 원
    2025-04-09 19:49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檢,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 원 구형法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자금 횡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
    2025-04-04 14:57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
    檢, 징역 5년·추징 2억 원 구형10년간 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됐던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4
    2025-03-28 14:22
  •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상고 모두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안산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오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025-03-13 11:52
  • 웹대협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촉구”
    웹대협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촉구”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가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OKTOON(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가 참여했다. 웹대협은 5일부터 피고인에 대한
    2025-03-12 10:00
  • 이하늬, 60억 탈세ㆍ탈루 의혹 속 기쁜 소식…"둘째 임신, 현재 초기"
    이하늬, 60억 탈세ㆍ탈루 의혹 속 기쁜 소식…"둘째 임신, 현재 초기"
    배우 이하늬가 탈세·탈루 혐의 속에서 둘째 임신을 알렸다. 7일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TEAMHOPE)에 따르면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했다. 2022년 첫 딸을 품에 안은 지 약 3년 만이다. 이하늬는 현재 임신 초기 상태로, 작품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출산 예정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하늬는 최근 세무조사에서 60억원
    2025-03-07 19:06
  •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1심 징역 3년 → 2심 2년으로 감형法 “피해 금액 변제…추징금 액수↓”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2025-02-28 14:41
  • ‘불성실공시 법인' 퇴출 속도 내겠다더니, 현실은 사상 최대
    공시를 늦게 하거나 내용을 빠트린 불성실공시 법인이 많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불성실공시 퇴출’ 강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된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75곳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2025-02-24 06:00
  • ‘금융권 최대 규모’ 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사건, 대법원 간다
    ‘금융권 최대 규모’ 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사건, 대법원 간다
    ‘3089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전 직원, 법원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추징금 159억 원 선고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BNK경남은행 전 직원 이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2025-02-21 13:20
  • '60억 추징' 이하늬, 경찰 조사받나…의혹 해명에도 고발장 접수
    '60억 추징' 이하늬, 경찰 조사받나…의혹 해명에도 고발장 접수
    배우 이하늬가 세금 탈루 등의 의혹으로 고발됐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하늬에 대한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 등 의혹에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이하늬가 세무조사에서 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그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
    2025-02-20 21:27
  •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2025-02-18 16:21
  •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재판부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에 징
    2025-02-14 16:01
  •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
    2025-02-14 15:39
  •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2025-02-13 11:48
  • [급등락주 짚어보기] 레이저옵텍, 美 FDA 시판 전 허가에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레이저옵텍, 美 FDA 시판 전 허가에 '上'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하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한국무브넥스 한 종목이었다. 한국무브넥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9.92% 하락한 5950원에 마감했다. 한국무브넥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로봇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로봇주로 주목받았다. 최근 과열된 주가가 조정받은 것으
    2025-02-11 18:45
  • 법원, ‘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제동
    법원, ‘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제동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대한민국이 이 씨와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전두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
    2025-0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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