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배우 겸 가수 차은우. (뉴시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개월 만인데요.

다만 비판 여론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차은우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그간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책임을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간 연예계에서 탈세 의혹이 적지 않게 불거졌다는 점도 여론을 더욱 냉담하게 했는데요. 차은우의 이번 사과와 행보 역시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출처=차은우 인스타그램 캡처)

"전액 납부"…차은우 '탈세 의혹'부터 사과까지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등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1월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죠.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해 최고 45%인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황이었죠.

판타지오는 당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은우 역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약 2개월 만에 차은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전했는데요.

차은우는 8일 게재한 글에서 "여러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말씀드리는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사과드린다"며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분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죠.

그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제 활동 전반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하겠다. 제 선택과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차은우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중복 과세를 제외하고 낸 실제 세금은 13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9일 본지에 "납부 금액의 일부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았다"며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받는 절차"라고 전했습니다.

▲배우 이하늬. (뉴시스)

바른 이미지 '모순'⋯반복되는 탈세 의혹에 대중 피로감 ↑

다만 차은우의 이번 사과에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논란 이전까지 차은우는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탈세 의혹은 차은우라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신뢰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타격이었습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나 세무 대리인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던 데다가, 논란이 불거지고 약 2개월이 지난 만큼 사과 시점에 대한 불신마저 감지되는 상황이죠.

무엇보다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대중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탈세가 아닌 해석 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인의 실질적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세율 차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반복해서 제기돼 왔죠.

지난달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총 104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690억원에 달했습니다. 2024년 부과세액은 303억원으로 4년 전(39억원)보다 7.8배 증가했죠.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을 유령 임원·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질적인 업무 없이 비용만 부풀리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행위는 과세당국이 페이퍼컴퍼니로 간주, 탈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불복 건수도 2020년 4건에서 2024년 19건까지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불복 청구금액 역시 2020년 81억1900만원에서 2024년 303억95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획사 특성상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문제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기에 의도치 않은 탈세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항변입니다.

배우 이하늬도 1인 기획사 호프 프로젝트와 관련해 2024년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를 받고 추징금 60억원을 납부한 사실이 지난해 알려졌는데요. 당시 소속사는 "세무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에 따른 추가 세금"이라며 "고지된 추가 세액을 전부 납부했으나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선호도 2월 1인 법인을 통한 탈세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차은우와 마찬가지로 판타지오 소속이지만, 차은우 측이 당초 추징된 세금이 적법한지 따지기 위한 과세적부심을 신청했다면 김선호 측은 특별한 반박이나 해명 없이 기존 법인세 외에 개인 소득세를 추가 납부했으며, 논란이 된 법인은 폐업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겸 가수 차은우. (뉴시스)

차은우, 복귀 성공적일까

대중의 여론이 마냥 온화하진 않습니다. 국방부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해임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까지 또 한 번 제기됐는데요. 공개를 앞둔 차기작 역시 복귀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차은우가 입대 전 촬영을 마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원더풀스'는 다음 달 15일 공개될 계획인데요. 사흘 전인 다음 달 12일엔 제작발표회를 진행합니다.

다만 작품 공개가 곧바로 여론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논란 이후 그간 축적해온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은 만큼, 콘텐츠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차은우 개인을 향한 시선이 함께 따라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세금 납부로 논란의 '절차'는 마무리됐으나 대중의 신뢰 회복 여부는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