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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원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제약요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방안이 확정되고,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021-08-16 14:18
  •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그런데도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지급대상이 하위 80%에서 88%로 정리된 뒤엔 경기도 시·군들이 나서서 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 첫째,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다. 국민지원금 선별 지급 취지는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지원하자는...
    2021-08-02 05:00
  • 중기부-중진공,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중진공,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와 중진공은 7월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예산 109억 원을 확보했다. 양 기관은 같은 달 26일 바우처 사업 공고를 시행하고 물류애로를 겪는 780여 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은 최근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해 수출...
    2021-08-01 12:00
  •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9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는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2021-07-26 15:13
  •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3종 패키지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2분기...
    2021-07-26 11:00
  • ‘취임 100일’ 윤호중 “입법폭주 부담에 못한 언론·검찰개혁 본격 추진할 것”
    ‘취임 100일’ 윤호중 “입법폭주 부담에 못한 언론·검찰개혁 본격 추진할 것”
    아울러,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애초 당론이었던 ‘전 국민’에서 ‘소득하위 88%’로 축소된 점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느끼는 야당의 입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생각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80%에서 단 1%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야당의 입장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2021-07-25 15:53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총지출 1조9000억 원 증액…국채 2조 원 상환은 예정대로 2차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7000억 원이 감액되고,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조6000억 원이...
    2021-07-25 15:34
  •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소관 예산은 14조86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조6221억 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된다. 여기에 지방비 2조4000억 원을 더해 총 11조 원...
    2021-07-24 11:38
  • 국토부 추경 3586억 원 통과…“청년 전세임대ㆍ버스종사자 지원”
    국토부 추경 3586억 원 통과…“청년 전세임대ㆍ버스종사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과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에 2850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기존 1만500호에서 1만5500만 호로 5000호 확대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2021-07-24 09:57
  • 산업부, 추경 228억 원 확정…수출기업 물류난 해소 지원
    산업부, 추경 228억 원 확정…수출기업 물류난 해소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총 288억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마련했다. 최근 국제 운송비 급등 등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물류 전용 바우처를 발급ㆍ지원해 선박ㆍ항공 등 국제 운송비뿐 아니라 해외 현지 물류비까지 지원할...
    2021-07-24 09:17
  •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추경 처리…소득기준 88% 대상 인당 25만 원 지급 예정기준소득은 1인 5000만…맞벌이는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미정…캐시백 시행ㆍ與 공언 따라 9월 전망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8월 17일부터 지급 국회는 24일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재적 300인...
    2021-07-24 02:46
  • [속보]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본회의 의결…88% 대상 25만원 지급
    국회는 24일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적 300인 중 찬성 208표, 반대 17표, 기권 12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 전체 가구의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1-07-24 02:41
  •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이날 합의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맞벌이는 2인 가족은 8600만 원, 4인 가족은 1억2436만 원이다. 외벌이 4인 가족의 경우 기준을 넉넉히 잡은 1억532만 원이다. 해당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432만, 3인 337만, 4인 405만 등 총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2021-07-23 21:48
  • [속보]재난지원금, 88%에 25만…추경 1.9조 증액
    여야는 2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9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2021-07-23 17:45
  • 이억원 기재차관 "3분기 내 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이억원 기재차관 "3분기 내 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사전 준비 노력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을 통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의료진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3 08:18
  •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애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 하위 80%만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2021-07-22 14:11
  •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여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겨냥해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결정이 늦을수록 국민들의 피해는 점점 더...
    2021-07-22 11:05
  • 1년 넘었지만 '상임위 배분' 어렵네…22일 다시 논의
    1년 넘었지만 '상임위 배분' 어렵네…22일 다시 논의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회 원구성 문제에 대해선 논의 직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양쪽 원내지도부가 바뀐지 100일 다되가는 시점"이라며 "더 이상 국회 원구성문제로...
    2021-07-21 14:08
  • [포토] 예결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포토] 예결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7-20 15:09
  • [포토] 대화하는 박홍근-김성원
    [포토] 대화하는 박홍근-김성원
    박홍근 국회 예결위원장(왼쪽), 김성원 국민의힘(야당)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며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1-07-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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