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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025-08-25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지금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짓는 분위기다. 품질이나 안전을 높이기보다 법망만 피하려는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다.”(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

2025-08-21 06:00
[노무, 톡!]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 얼마 전 지상파에 방송됐던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명함 홍보문구이다. 실제로 임금체불 대리는, 부당해고와 산재 사건과 함께 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떼인 임금은 노동법상 용어로 바꾸면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일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연차미사용 수당

2025-08-17 18:23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2025-08-14 17:05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2025-08-13 16:14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 맺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

2025-08-08 14:56
경기도,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77건 중 79% 해소…“예방 중심 정책 확대”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77건(총 18억6100만 원) 중 58건, 14억8200만 원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 79%를 해결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접수건수는 41건에서 77건으로 36건 증가했고, 해소 건수는 18건에서 58건으로 40건 늘었다. 도는 건설기계 분야의 ‘소액 체

2025-08-08 10:48
국토부, 건설현장 부실시공·안전사고 50일 강력단속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을 살펴본다. 특히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

2025-08-08 09:30
고용부, 20대 건설사 CEO 긴급 소집…안전 간담회 개최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한다. 최근 반복되는 중대 재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서울청에서 ‘20대 건설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

2025-08-07 15:28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연례적인 과소 편성과 미흡한 회수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변제금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기업의 파산·도산 시 지급하는

2025-08-07 10:16
상반기 임금체불액 또 '역대 최대'⋯작년보다 5.5% 늘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15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에서 1만4369명(9.5%) 줄었으나, 체불액은 1조435억 원에서 569억 원(5.5%)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2025-07-31 17:59
“폭염·폭언·체불까지”…경기도, 계절근로자 인권실태 정조준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8월 30일까지 19개 시군, 115개 농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

2025-07-30 13:03
[단독] "지역경제 살리자더니"…거제 고현 자율상권사업, 행정 갑질에 '임금체불' 파문

거제시가 원도심 고현동 상권 회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현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이 시작부터 행정 절차 미비와 예산 집행 지연으로 '임금체불' 논란에 휘말렸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부터 2029년까지 8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젊음의 거리' 조성 △상점가 환경 개선 △창업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사

2025-07-29 15:51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비판 잘 안다"..."불확실성 제거 최선 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동계로부터 이 법의 부족한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의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반발하는 건 경영계인데, 김 장관은 노동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2025-07-29 15:09
김영훈 고용장관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 신속 증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안전과 관련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3년간 철도노동자로서 살아온 제가 국민주권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2025-07-24 18:23
李대통령, ‘이주노동자 괴롭힘 영상’에 “야만적 인권침해, 철저히 엄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스리랑카 국적의 한 노동자가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소수자 약

2025-07-24 11:19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2025-07-22 20:44
DL이앤씨, 부천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DL이앤씨가 18일 부천시청에서 부천시와 ‘부천형 신(新)뉴딜 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부천열병합발전소 운영사인 GS파워가 발주한 노후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다. DL이앤씨가 시공을

2025-07-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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