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
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
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3. (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서 노동 존중을 실현하고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일터권리 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강화 등이 제시됐다.

먼저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연내에 마련하고,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17시간)보다 150시간 이상 길었다. 한국은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와 함께 OECD 내 장시간 근로 상위 5개국인데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1만 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1만 명당 0.29명)을 웃도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계획에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이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이 추진 과제에 담겼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일정 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파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