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경제 살리자더니"…거제 고현 자율상권사업, 행정 갑질에 '임금체불' 파문

5월부터 3개월간 사업단 상근 인력 급여 '미지급'

거제시가 원도심 고현동 상권 회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현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이 시작부터 행정 절차 미비와 예산 집행 지연으로 '임금체불' 논란에 휘말렸다.

▲ 거제시청 전경. (사진 제공 = 거제시)

29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부터 2029년까지 8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젊음의 거리' 조성 △상점가 환경 개선 △창업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고현 상권 활성화 사업단 소속 상근 인력들이 올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용은 조합 몫" 책임 회피하는 행정

체불 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장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조합에서 채용한 인력'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며 문제 해결을 미뤄왔다. 거제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시가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니어서 사업비 승인과 집행에 시간이 걸렸다"며 사실상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경상남도의 5개년 사업계획 승인이 6월 말에야 완료됐고, 그 이전까지는 도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상근 인력들은 최대 3개월 넘게 무급 상태로 근무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하루 만에 시장 결재를 거쳐 예산이 긴급 집행 승인됐지만, '뒤늦은 행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제시청 홍보실은 "경상남도의 최종 사업계획 승인과 국비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조합에 사업비 교부가 늦어져 급여 미지급이 발생했다"면서 "행정에서는 해당 문제해결을 위해 신속한 보조금 교부를 추진 중이며, 향후 고현 자율상권 조합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시민단체 "행정이 노동자에 갑질… 즉각 책임져야"

지역 전문가들은 "행정 절차 문제라면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노동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마땅하다"며 "임금을 받는 정당한 노동자에게 행정이 갑질을 하는 모양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공공사업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 행위"라며 "사업 주관 기관인 거제시는 즉시 피해 복구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