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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지금] 개정된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일본은 지금] 개정된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특정기능 2호’는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고, 체류 기간의 상한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들도 일본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사실상의 영주권 자격 부여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처로 환자나 노인 간병 업체, 건설업 등 14개 업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따라 그동안 법무성 내에...
    2018-12-17 19:55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20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12.20) 개최(석간)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21일(금) △2018년도 11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2017년...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20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12.20) 개최(석간)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21일(금) △2018년도 11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2017년 지역소득...
    2018-12-16 10:40
  •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얻는다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얻는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인 니말이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범칙금 면제와 함께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더불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니말에 대한 영주자격 변경허가 승인 신청건에 대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2018-12-16 09:00
  • 권익위 "외국인, 출입국·국적 민원 수수료 카드납부 가능해야" 권고
    실제로 외국인은 일정 주기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비자) 변경, 귀화허가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민원 수수료 납부용 수입인지를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과 체류지 표기란이 부족해 이를 모두 채울 경우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2018-12-13 09:42
  • 권익위, 다문화가정 자녀 국적 취득 전 취업방안 마련 권고
    제도개선은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하고 귀화시험에 합격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해 동거 비자 상태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귀화할 예정인 외국 국적의 자녀들이 조기 취업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1 09:52
  • 1000대 기업 취업하려면 학점 3.7에 자격증 봉사 필요
    1000대 기업 취업하려면 학점 3.7에 자격증 봉사 필요
    올해 국내 1000대 기업에 취직한 대졸 신입사원들은 평균적으로 졸업학점 3.7점에 자격증과 영어 말하기 점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토익 점수는 낮아졌으나 해외체류나 사회봉사활동 경험자는 많아졌다. 1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000대 기업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2644명(작년 1375명·올해 1269명)의 스펙을 각각...
    2018-11-16 13:48
  • ‘고령화 늪’ 빠진 일본, 외국인 근로자 5년간 최대 34만 명 수용
    ‘고령화 늪’ 빠진 일본, 외국인 근로자 5년간 최대 34만 명 수용
    이에 개정법에는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서 부족한 간호, 농업 등 14개 업종을 ‘특정 기능’ 부문으로 신설한다. 야당은 자국민의 고용과 치안에 미치는 영향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적용 범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날 오전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야마시타 타카시(山下貴司) 법무장관은 “각 소관 부처에서 정밀 조사 중”이라며 “내년 외국인 근로자...
    2018-11-13 15:17
  • LH 등 4개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공동 채용…14~20일 지원접수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최소 어학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해외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학력 및 성별 제한은 없다. 채용절차는 7일 채용 공고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다음달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역량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전 과정에서 일체...
    2018-11-07 10:41
  • '계엄 문건' 합수단, 조현천 '기소중지'…김관진ㆍ한민구 등 '참고인중지'
    '계엄 문건' 합수단, 조현천 '기소중지'…김관진ㆍ한민구 등 '참고인중지'
    합수단은 지난 9월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0월 여권 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조치를 취했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법무부, 대검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8-11-07 10:36
  • '외국인 불법고용' 6년 새 1.5배↑
    '외국인 불법고용' 6년 새 1.5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87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년 전인 2011년 5885건에 비해 1.5배 늘어난 수치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외국인 고용제한법인 출입국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
    2018-10-09 13:53
  • 일본, 외국인 노동자 대상 새 어학시험 만든다
    일본, 외국인 노동자 대상 새 어학시험 만든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일손 부족이 심각한 건설과 농업, 의료 분야 등을 대상으로 최장 5년의 새 취업 체류 자격도 마련한다.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해 직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본어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취직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일본 입국 전에 새 시험을 볼 수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우선...
    2018-10-08 13:57
  • 법무부, 15억 이상 고액투자 외국인 영주자격 2주 내 부여
    법무부, 15억 이상 고액투자 외국인 영주자격 2주 내 부여
    6% 수준이다. 영주 자격을 받으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를 면제받고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신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강제퇴거도 일부 제한된다. 다만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된 외국인도 국내·국외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8-10-08 10:23
  • 법무부, 해외 인재 유치 구직비자 제도 개선
    법무부, 해외 인재 유치 구직비자 제도 개선
    외국인 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이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제도 변경 전에는 전문인력 중 △3년 이내 포츈지 선정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자 △3년 이내 타임지 선정 200대 대학 졸업자 △3년 이내 국내 전문대 이상 졸업자 △기타 제외공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에 신청자격이...
    2018-09-28 13:25
  • 정부, 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차원 체류 허가
    정부, 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차원 체류 허가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23명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면접과 사실 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시행했으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나머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절차를...
    2018-09-14 11:01
  • [자본시장 속으로] 8월 소비자물가는 왜 목표 수준을 하회했나?
    [자본시장 속으로] 8월 소비자물가는 왜 목표 수준을 하회했나?
    또 입국자의 체류 자격을 살펴보면 단기가 38.6%로 가장 많지만, 그다음을 취업(26.7%)과 유학(12.8%)이 잇고 있었다. 물론 이렇게 유입된 외국인의 대부분이 ‘취업’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15년 6만1000명에서 2016년 7만5000명 그리고 2017년 10만7000명으로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을 ‘기대 소득’ 증가 이외에 다른 변수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2018-09-06 10:21
  • 일본 제조업, 인구절벽에 외국인 의존도 심화
    일본 제조업, 인구절벽에 외국인 의존도 심화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고도 전문직’으로 불리는 체류 자격을 신설해 외국 고급인재 유치에 나섰지만 큰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스위스 경영대학원인 IMD의 지난해 조사에서 ‘고급 인재들이 본 일본의 비즈니스 환경 매력’ 순위는 51위로, 아시아에서 중국(34위)과 한국(48위)을 밑돌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2018-09-03 08:01
  •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위한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위한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법하게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인도적 체류 허가자(G1)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딘다. 더불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이 축소된다. 현재는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2018-08-28 12:0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30일(목)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2018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7일(월) △김은경 장관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안병옥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법안소위(국회) △남아시아 8개국에 신재생에너지...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30일(목)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2018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7일(월) △김은경 장관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안병옥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법안소위(국회) △남아시아 8개국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례...
    2018-08-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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