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수사 박순배부터 도이치모터스 수사 박기태까지 줄사표정기 인사 앞둔 관례일 뿐…문재인 정부에서도 잇단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를 재판에 넘긴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도 사직 의사를 표했다.
12일 법조계에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은 13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여성 폭행·마약 소지 혐의’ 유명 피부과의사 입건
방송에도 여러차례 출연한 유명 피부과 의사가 여성을 폭행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40대 남성의사 A씨를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19일 오후 20대 여성 B씨의 동생으로부터
'반대 의견' 압도적…"제발 조문 취소해달라" 호소 홍준표 "알겠다" 답변…조화로 대신할 듯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들에게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홍 의원은 23일 최근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 홈페이지의 ‘홍문청답(홍준표의 질문에 청년들이 답하다)’ 코너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저의 제2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청주지검은 살인미수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고발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할 계획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野, 청와대에 "성역 없는 수사해야" 강조 최재형 "文 대선후보 시절 특보활동을 했던 사람들…해명 필요"유승민 "‘철 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해선 안 돼"황교안 "황교안 죽이기…국회 차원 특검 필요" 촉구
야권이 9일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간첩 사건과 관련 청와대 등 여권을 상대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지난달 청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의 계부가 의붓딸의 친구뿐 아니라 의붓딸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청주지검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계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애초 의붓딸 친구를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붓딸에게도 성폭행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빈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채웠다.
법무부는 4일 오후 4시30분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1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28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대대적인 검찰 세대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사의 이유는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전했다.
사임한 3명의 인사는 비검찰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서원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직원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는 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하면서 검찰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권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한 윤 총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공석을 채우는 수준으로 소폭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은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26일자로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보름 만에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에 주목하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징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애초 법조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을 염두에 두고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내다봤다. 징계위 구성도 이러한 시각에 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날 새벽 정직 처분이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위기에 봉착한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과 징계위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전직 검찰총장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데 반발해 “법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재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복귀한 지 보름 만이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재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복귀한지 보름 만이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