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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하반기 5대 패키지 90개 과제 특별관리…정책효과 체감"
    기재차관 "하반기 5대 패키지 90개 과제 특별관리…정책효과 체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올해 하반기 내수보강, 코로나 격차 완화, 기업 활력 제고, 고용복원, 청년 미래지원 분야의 5대 패키지 과제에 해당하는 세부과제 90개는 집행실적 등을 별도로 특별관리해 국민이 정책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2021-07-02 09:12
  •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청년 취업난 해소 대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직업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도 중요하다고 했다....
    2021-06-30 18:01
  •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살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에 15%, 민간택지에 7%를 할당한 바 있다....
    2021-06-28 16:07
  • [2021 하경방] 2차 추경으로 일자리 15만 개 이상 만든다
    [2021 하경방] 2차 추경으로 일자리 15만 개 이상 만든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부문에서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방안으로 4대 분야에서 일자리 15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4대 분야는 ‘일자리 조기회복’, ‘청년 고용촉진’, ‘백신방역 안전대응’, ‘취약계층 고용보안’이다. 먼저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
    2021-06-28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2차 회의(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주류광고 기준 안내자료 배포 30일(수) △복지부 장관 09:30 국립공주병원 트라우마센터 개소식(국립공주병원), 14:30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소식(전남) △복지부 1차관 10:00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업무 위탁식...
    2021-06-27 09:43
  • 박병석 "3000 달러 시대, 낡은법 34년…반드시 개헌해야"
    박병석 "3000 달러 시대, 낡은법 34년…반드시 개헌해야"
    그는 "국회는 긴장의 끈을 동여매고 민생의 사각지대를 살핍시다"라며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호소에 답을 하고 희망을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중점적 대책 논의를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속에서 원스톱 민생지원 체제를 갖추는 국회 코로나극복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제의드렸다...
    2021-06-21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2021-06-20 09:53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백신이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2021-06-16 13:27
  • [CEO 칼럼] 진짜 별의 순간
    [CEO 칼럼] 진짜 별의 순간
    그러나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최대 6억원까지 보증 공급하겠다는 점과 성실실패기업에 대한 채무 감면 비율을 90프로에서 95프로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보고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보증기관의 재보증 금지 조항에 대한 삭제와 채무 기록의 원천적인 소각 대책 없이 보증 대출 규모를 늘리고 채무 감면 비율만을...
    2021-06-11 06:00
  • 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집 1만 호와 유보용지 일부에 5800호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와 공급 가능 호수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4225호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2만2000㎡) 500호 △화성시 능동지구(4만7000㎡) 899호 △의왕시...
    2021-06-10 14:22
  • 與, ‘누구나집’ 시흥 등 6곳 1만호…연내 10곳 추가
    與, ‘누구나집’ 시흥 등 6곳 1만호…연내 10곳 추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시그니처’ 공약이라 특위가 주요 공급대책에 포함시켰다. 이날 발표된 6곳 누구나집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에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하고,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85~95% 이하로 설정한다. 무주택자에 우선공급을 하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을 20% 이상 채운다. 6곳 누구나집은 연내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진행 중인...
    2021-06-10 11:25
  • [데스크칼럼] 청약제도 이제 그만 바꿔라
    [데스크칼럼] 청약제도 이제 그만 바꿔라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2대책을 통해 청약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가점제 비중을 크게 높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청약가점으로만 당첨자를 가리도록 한 것이다. 전용 85㎡ 초과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선정토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도 많은 40·50세대...
    2021-06-02 14:40
  • 한신공영, ‘스마트 안전시스템’ 도입
    한신공영, ‘스마트 안전시스템’ 도입
    한신공영은 1일 전재식 대표이사가 부천웹툰청년주택공사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을 필두로 전국 현장에서 협력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함께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원·하도급사 합동 특별 점검을 펼친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에 참여한 전 대표이사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에게 안전 문화 확립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제어하기...
    2021-06-02 10:42
  •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부동산특위, 수도권 지자체와 공급대책 추진누구나집 2만호 등 이르면 10일 발표 후 9~10월 구체화송영길 "누구나집 문 대통령과 정부 측 이해해…대선 공약 기대"당정 각 TF서 부지 확보해 누구나집 확대…"그린벨트 해제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10일과 이달 말에 윤곽을...
    2021-06-0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석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조종사 훈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1년 1분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화물차 DTG를 활용한 민자고속도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6월 2일(수) △2018년 이후 건축물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석간) △제10차 위클리...
    2021-05-30 09:29
  • 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또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인당 월 75만 원 규모로 최장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2021-05-28 10:41
  •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공공택지는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인 누구나집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키로 했다. 종부세와...
    2021-05-27 18:47
  •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택 추가 공급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TF엔 주택 관련 부처 차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추가 공급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과 누구나집(집값의 6~20%를 내고 10년 간 임대한 후 임대 당시 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 시범사업으론 각각 1만...
    2021-05-27 17:12
  • 금융당국, 청년층 내집마련 돕는다...'지분 적립형 주택' 모기지 연계 추진
    금융당국, 청년층 내집마련 돕는다...'지분 적립형 주택' 모기지 연계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공급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1-05-23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원회(서울) △복지부 1차관 08:00 필수업무종사자 대책 이행점검회의(세종) 13:30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방한 계기 면담(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7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28일(금)...
    2021-05-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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