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입력 2021-06-10 14:22

누구나집, 인천 검단ㆍ안산 반월 시화ㆍ화성 능동ㆍ의왕 초평ㆍ파주 운정ㆍ시흥 시화MTV
"집값의 6% 내면 거주권, 10%는 분양권, 16%는 모두"
시세차익 못얻어 사업 참여 미진 우려…"최소 15% 수익 확보토록"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유보용지에 5800호 공급
용산기지·도신 군 공항·수도권 그린벨트 빠져…"당·정·서울 TF 협의되면 대선공약"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 선정 등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 선정 등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집 1만 호와 유보용지 일부에 5800호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와 공급 가능 호수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4225호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2만2000㎡) 500호 △화성시 능동지구(4만7000㎡) 899호 △의왕시 초평지구(4만5000㎡) 951호 △파주시 운정지구(6만3000만㎡) 910호 △시흥시 시화MTV(22만6000㎡) 3300호 등으로 총 1만785가구 규모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집값의 6~20%로 10년 임대거주를 한 뒤 최초입주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시그니처’ 공약이라 특위가 주요 공급대책에 포함시켰다.

이날 발표한 누구나집은 구체적으로 집값 6~16%를 내면 건설 기간 3년까지 13년 후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의무임대기간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로 책정되고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6곳 누구나집은 연내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진행 중인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추가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위가 공급 대책 방침을 내놓으며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2만 호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올해 안에 부지를 추가 선정해 1만 호 공급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게 돼 사업 참여율이 미진할 우려가 있다. 누구나집은 10%가량 적정 개발이익만 사업시행자가 취하는 대신 집값이 하락하면 분양 전환까지 사업비 5% 이상 투자금과 10%인 이익을 회수하지 않고 우선 충당한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임대사업자도 (개발이익으로)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공)

또 특위는 2기 신도시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등의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돌려 58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관련 제도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입주민 협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2023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김 의원은 "개발이익금을 학교나 공원 등 공공시설 개발에 약속하는 등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용산기지 부지는 빠졌다. 김 의원은 이에 “법상 공원으로 돼 있어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건 사실”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도심 내 군 공항 이전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선 “당장 올해나 내년에 택지로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다만 (민주당, 정부, 서울시의회)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협의가 된다면 내년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을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서울시의회는 각기 TF를 꾸려 정기 합동회의를 연다.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구체화와 함께 매달 두 차례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이달 말에 서울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 합동회의에서 용산기지 부지와 도심 군 공항 이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도 논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면 대선공약으로 등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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