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기본계획,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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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디스플레이 분야 실물경제 현장점검 회의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규정 완화 및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적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설명회 개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2023-01-15 09:15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 차관은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또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로...

2023-01-13 08:44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의결에 나서 이민 확대에 직접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관련기사 :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약자 복지’인 만큼, 취약계층에 집중된 지원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을...

2023-01-11 12:16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1 12:00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 차체를 뜯어고쳐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정책보다 취득세 중과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지난해 규제가 대거 풀린 충청지역이나 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2023-01-10 15: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연안해운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도 우수 항만운영 혁신기관 선정·시상 12일(목)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미정)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설에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하고 할인받으세요 13일(금)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2023-01-08 09:52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2:00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어뷰징 논란으로 중단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2022-12-29 13: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알리오플러스, 공공기관...

2022-12-25 09:13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두 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의식주 등 아동의 양육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된다면, 그것만으로 기대효과가 달성된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이런 정체성을 고려하면 기대효과는 합계출산율 증가가 돼야 할 거다. 문제는 부모급여가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까다. 부모급여가 도입되지...

2022-12-18 11:57
올해 서울 청년 13만6000명 교통비 지원…월평균 15.2% 절감

2%로, 버스 기본요금 기준으로 매월 5회를 무료 이용한 정도의 금액이다. 연령별 신청자는 만 24세(1998년생)가 약 3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 신청자는 △관악구(1만1738명) △노원구(9089명) △송파구(8905명) 순이다. 내년에도 시는 15만 명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3월 중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보다 청년정책...

2022-12-18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적합 21일(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멸종위기종 저어새 국내 번식 개체군 전년대비 7.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2022-12-18 09:11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 물가안정·부동산·여성범죄 패널 질문에 상세히 답한 윤대통령 첫번째 세션에서는 '단단한 경제'라는 주제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패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약자복지 , 여성 범죄 방지 등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 상세히...

2022-12-15 17: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석간) △2022년도 제1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원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인하세요 14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국회의원회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당신도...

2022-12-11 08:59
지역 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는?…환경부, '탄소중립 성과보고회' 개최

이들 지자체는 산업계,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 강화와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 제도 등 생활실천형 탄소중립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책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지역 주도의 2050 탄소중립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함께...

2022-12-07 12:00
관악구, '감·탄·해 환경포럼' 개최…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구는 지난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1인 가구, 청년 인구, 복지대상 등의 인구밀도가 다른 자치구보다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물, 도로수송, 숲 조성 등 10개 부문 81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구는 지난 10월 민·관...

2022-11-21 18: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일(수) △복지부 1차관 10:45 연금개혁관련 청년층대상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2022-11-20 09:37
'청년허브·무중력지대' 서울 청년 공간, 기능 재편해 통합

아울러 청년 기본법 개정으로 종사자 전문성 확보, 급여체계 일원화 등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매뉴얼을 발간해 적용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 문제와 고도화된 청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능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시점이 됐다”라며 “전국적으로 청년 공간이 늘고 공공시설로 격상되는...

2022-11-17 11:15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진흥원 측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같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지원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 청년, 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2022-10-30 10:43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능력에 따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첫 심의·보고 안건은 2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2022-10-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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