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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실행력' 직접 챙긴다⋯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 최초 도입우수 자치구엔 기관 표창·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과 공정관리를 직접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허가 지연을 막고 행정 속도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

2026-05-14 06:00
에두아르 필리프 佛 전 총리, 극우에 맞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전 총리가 내년 열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인 ‘수평선’의 대표인 필리프 전 총리는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랭스에서 열린 집회에 나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

2026-05-11 11:01
“경복궁 서측 한옥마당 덮개 허용”⋯서울시, 규제철폐 4건 추진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7단계→4단계 단축재건축·재개발 전선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복궁 서측 한옥 밀집지역의 건폐율 특례 적용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간 규제철폐 방안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7일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

2026-05-07 11:15
“한강변 49층·상계 4483가구”⋯서울 재건축·재개발 4곳 속도

자양3동 1030가구 재개발 추진명일우성·상계보람도 수정가결 서울 한강 변 자양3동 재개발과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강북 미아동과 강동 명일동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함께 수정 가결되면서 서울 동북권 주택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전날(6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2026-05-07 10:00
“3일이면 온다”더니…소비자는 왜 국산우유에 화났나

국산 우유의 신선도를 강조한 홍보가 뜻밖의 가격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수입 멸균우유보다 빠르게 소비자에게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신선도’보다 ‘가격표’에 쏠렸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산 신선우유와 수입 멸균우유를 비교하는 홍보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국산 신선우유가 빠르게 유통되는

2026-04-30 11:10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

2026-04-28 14:25
미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에 한국 망 사용료 포함

X에 글 게재해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국가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미국 수출업자들이

2026-04-28 08:53
‘평화헌법’ 벗어던진 日… 글로벌 시장서 K-방산과 ‘진검승부’

전투기·호위함·잠수함까지 수출 허용, 규제완화 수위 최고조동남아 주변국 공략 속 한국 주력 수출품과 겹치는 분야 늘어전문가들 “단기 타격은 없겠지만...중장기 경쟁구도 변화 주목해야”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을 사실상 전면 철폐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동유럽과 중동 시장을 공략하며 ‘K-방산 신화’

2026-04-23 16:12
[속보] 전장연 집회에 종로 일대 도로 통제

21일 오전 서울 종로 일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집회가 진행되면서 주요 도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종로구청입구에서 세종대로사거리 구간 버스전용차로가 집회 관련으로 차단됐다. 종로1가와 종로2가 구간 역시 1·2차로가 부분 통제 중이다. 통제는 오후 6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전장

2026-04-21 08:48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서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026-04-15 10:58
서울시, 현대차 GBC 세부개발계획 확정…2031년 말 준공 목표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핵심 부지인 현대자동차부지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업무·호텔 중심의 기존 구상에 문화·여가 기능과 녹지, 보행 연계를 강화한 방향으로 계획을 손질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거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2026-04-09 10:00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대관들 총출동주요 기업들 내부 인력 선발 한창경제단체·연구기관 등 포함 가능성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안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인을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며 모래주머니를 걷어내

2026-04-01 05:00
韓-UAE CEPA 비준 통과⋯중동 수출 확대·에너지 안보 강화 기대

중동 아랍권 최초 자유무역협정 통과…조속한 발효 위한 양국 협의 착수자동차·K-방산 등 91.2% 품목 관세 철폐로 핵심 수출품 중동 진출 가속화'3대 수입국' UAE 원유 관세 철폐…고유가 국면 속 에너지 도입 단가 절감 기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마

2026-03-31 17:42
송언석 “정쟁 멈추고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하자…민생 위기 현실화“

“환율 1520원·기름값 2000원 위기…정쟁 중단해야”“신혼부부 35% 감소·집값 11.1% 급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물가·유가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될 때까지 국정조사와

2026-03-31 09:24
이상일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금 당장 뜯어고쳐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서 44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잣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직격탄이었다. 한강수계를 공유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한데 뭉쳐 규제 철폐를 외친 것은 현장의 누적된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

2026-03-25 17:10
서울시,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37년 만 일반도로 전환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이어지는 양재대로 5.4㎞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37년 만에 해제한다. 이에 따라 양재대로 전 구간은 일반도로로 운영되며 교통·보행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는 26일 0시를 기점으로 해당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규제

2026-03-25 06:00
EU·호주, 8년 만에 FTA 최종 체결…EU산 상품 관세 99% 철폐

EU, 대호주 수출 10년간 33% 증가 전망안보ㆍ국방 협력 협정도 체결 유럽연합(EU)과 호주가 8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캔버라 의회에서 EU·호주 간 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호주는 대부분의

2026-03-24 15:41
여의도 삼익·은하, 최고 50층대 1302가구로 탈바꿈

여의도 삼익아파트와 은하아파트가 최고 50층 안팎의 복합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가 두 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동시에 수정가결하면서 여의도 재건축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공공보행통로와 입체공원, 공공기숙사 등 공공성을 강화한 계획이 함께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20일 서울시는 19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2026-0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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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집에만 있지 말고 도전하세요” 서울시, ‘2025년 가치동행일자리’ 성과공유회 개최

중장년 경험, 지역사회로 환원…올해 7028명 참여 내년부터 참여 연령 상한 폐지…시범 사업 ‘늘봄안전지원단’ 정식으로 운영 “퇴직하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을 보면서 웃음도 되찾았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와서 한 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참여자 진덕이 씨)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부대끼면서 공

2025-12-18 16:10
관리체계 부실한 장애인 건강… 공중보건 거버넌스 논의 시동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료·재활 중심에 머물러 온 기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 체계와 연계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2025-12-01 15:31
일본 신탁시장 성장 이끈 ‘세제혜택’…한국은?

일본 신탁재산 총액, 3월말 기준 1경7000조 ‘천문학적’ 규모 신탁법 개정, 신탁산업 기반 마련…정부 세제 혜택이 본격적 성장 견인 교육자금, 결혼육아 등 증여세 면제되는 특수 신탁…세제혜택 적극 제공 민사신탁제도 허용, 신탁계약 자유 확대…향후 성장 가능성 높아 일본의 신탁재산 총액이 1경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

2025-09-19 14:03

넥스블록

美코인 규제 완화는 ‘진행형’…“韓도 적극적 움직임 필요”

美 법무부, 가상자산 전담 조직 해체…전 정부 무리한 기소 인정SEC도 1월 TF 출범 이후, 맞춤 규제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중규제 명확성 및 산업 성장 촉진 예상…韓도 적극적 움직임 필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속에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빨라지고 있다. 소송 등의 방법으로 업계를 규제했던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

2025-04-09 15:04
“추가매입 없다”…‘크립토 서밋’ 실망감에 8만弗도 ‘위태’ 비트코인…변동성 여전

7일(현지시간) ‘크립토 서밋’ 기대감과 실망감에 등락전략 비축에 ‘추가 매입’ 내용 없어 시장 실망한 듯“트럼프 외 거시경제 변수 복합 작용”…변동성 주의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11만 달러를 넘봤던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주 진행된 백악관 첫 ‘크립토 서밋(가상자산 회담)’에 오히려 시장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다.

2025-03-10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