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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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출근길 시위에 효능감 심어준 예산수장

지난 8월 19일, 낯선 장면이 연출됐다. 이른바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마주 앉은 것이다. 전장연이 정부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하자, 이를 우려한 박 장관의 제안으로 면담이 성사됐다. 하지만 정작

2026-10-02 06:00
[노트북 너머] 부활한 조례가 남긴 의문

시위나 집회 활동도 직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달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면서 3년 동안 잠들었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다시 깨어났다. 개정안은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일자리로 정의했다. 다

2026-09-29 06:00
美 관세 피해기업 숨통 트인다⋯자동차·철강·가전 등 혜택 [CPTPP 가입 속도]

제조업 15년간 연평균 6.7조 유발…멕시코 '관세 폭탄' 우회로 확보 日 로비에 막힌 양자 FTA…'CPTPP'가 현실적 관세 해소 대안농어업계 우려 속 라면·만두 등 'K-푸드' 북미 수출 반사이익 기대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멕시코의 높은 관세 장벽에 가로막혔던 국내 자동차·철강·가전 업계의 북

2026-09-28 16:17
CPTPP 가입 韓실질 GDP 0.38%p 증가⋯제조업 6.5조↑ 농림수산 8523억↓ [CPTPP 가입 속도]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 개방에 따라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시장 개방 타격을 입는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026-09-28 14:00
구미현 일가, 본느 이어 씨싸이트 상장사 연쇄 인수…자녀도 2대 주주에

504억 규모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구미현 29.7%ㆍ자녀 이석주 14.9% 확보320억 현금 쥔 의류 OEM사 품어…‘뷰티ㆍ패션’ 조합 동원 속 사업 재편 주목 식음료 기업 아워홈 지분 매각을 마친 구미현 전 회장 일가가 코스닥 상장 화장품 제조업체 본느에 이어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상장사인 ‘씨싸이트’ 경영권 인수에 나섰다. 특히 이

2026-09-28 11:33
정부, CPTPP 가입 검토에 어업계 의견 수렴…시장 개방·면세유 쟁점

가입국 수산물 평균 개방률 99.4%…한국 기체결 FTA는 87.8%해수부, 29일 어업인 간담회…10월부터 5개 권역으로 확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수산물 시장 개방과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어업계 의견을 듣는다. 기존 가입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이 99.4%에 달하는 가운데 어

2026-09-28 11:00
공공부문 '한 축' 된 공무직⋯30여년 만에 법정 위원회로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30여년 만이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된 2월부터 노동계

2026-09-26 12:00
꽉 막힌 '한·멕시코 FTA'⋯산업부, CPTPP로 승부수

CPTPP 가입 시 멕시코와 자동 관세 인하…북미 진출 돌파구 기대멕시코 고관세·일본 로비에 발 묶인 韓…양자 협상 한계 뚜렷무역 고립 피할 필수 생존 전략이지만…농어업계 반발 등 산적 정부가 북미 공급망의 핵심 전초기지인 멕시코 시장의 높은 관세 문턱을 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핵심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자·양

2026-09-17 11:07
AI 전력난에 화석연료 ‘족쇄’ 푸는 트럼프…발전소 탄소규제 철폐

EPA, 석탄ㆍ가스발전 온실가스 규제 폐지3100억달러 절감 주장⋯환경단체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천연가스 발전소에 적용해온 탄소 배출 규제를 철폐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2026-09-15 17:35
트럼프, 아일랜드 위스키 관세 철회...“놀랍고 매력적인 곳”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산 위스키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 둔베그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스 앤드 호텔에서 열린 암젠아이리시오픈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고 우릴 따뜻하게 맞아줬다”며 “여

2026-09-14 07:09
안민석 "임태희 일 안해"…도의회 국힘 "154만 경기교육, 실험실 아니다"

처음엔 평가를 피했다. 재차 묻자 "일을 안 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틀 뒤, 그 한 문장이 야당의 정면공세로 돌아왔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제393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 답변 태도가 '편 가르기'와 '독선 행정'으로 일관됐다고 주장했다. 취임 3개월차 교육감의 교육행정 운영 방

2026-09-04 17:48
박위에 손 내민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유튜버 박위의 KTX 낙상 사고 영상 공개 논란과 관련해 장애인 이동권을 함께 이야기하자고 제안한 글을 공유했다. 전장연은 2일 공식 SNS에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작성한 ‘그는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를 몰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소장은 먼저 박위의 콘텐츠를 평소 좋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위

2026-09-03 06:46
시제품 제작 공간도 연구시설 인정⋯서울시, ‘현장 체감형 규제’ 3건 개선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 체감형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기업 관련 규제로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제약을 풀었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실험실 위주로만 연구시설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기술 실증 공간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2026-09-01 11:15
‘아워홈 부부’ 맞는 본느, 유증ㆍCB 한도 대폭 상향…“투자자 요청 반영”

3자 유증 20% 한도 철폐ㆍ메자닌 4000억 상향 등 정관 변경 예정구미현 240억 직투 속 9월 주총…반기보고서 지연엔 “전기 재감사 거쳐 적정 전망” 구미현 전 아워홈 회장 부부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는 코스닥 상장사 본느가 정관을 개정해 메자닌(CBㆍBW) 발행 한도를 4000억원대로 대폭 확대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빗장을 푼다. 회사 측은

2026-08-28 07:52
CPTPP 가입 논의 재시동…농식품부 “가입 결정 아냐”

9월 농업인·품목별 생산자단체 간담회…농업계 의견 수렴농업 분야 영향 분석 중…연구 결과 향후 공청회서 설명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다만 가입을 전제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최종

2026-08-27 14:39
전장연, 오늘(24일)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 상황에 따라 지하철 1·4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열차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서울역 1호선 시청역 방면 4-1 승강장에서 ‘제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한

2026-08-24 07:07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경제밀월서 대전환 [미·캐나다 관세전쟁]

카니 총리, 탈미국 전력 속도USMCA는 존폐 기로 수십 년간 캐나다 경제의 번영을 떠받쳐온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이번 무역협상 결렬이 관세 충돌을 넘어 양국의 경제·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온 캐나다에서는 이제 과거의 대미 밀착 관계

2026-08-23 16:49
SK하이닉스, 전국 4개 거점서 채용설명회…구직자 4000명 몰려

서울·대구·청주 이어 24일 광주서 개최학력 제한 폐지 맞춰 ‘열린 채용’ 확대현직 엔지니어와 직무·AI 활용법 공유 SK하이닉스가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전국 주요 도시에서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출신 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반도체 산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SK하이닉스는 서울과 대구, 청주, 광주 등 전국 4개 거점에서

2026-08-20 10:17
박홍근 "시위 강도로 예산 못 바꿔…전장연 시위 중단해야" [SNS 정책 레이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출근길 지하철·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확대하되 집회·시위의 강도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2026-08-19 10:46
전장연, 오늘(19일) 서울역서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역버스환승센터 4번 승강장에서 제8차 ‘출근길 버스 탑니다’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버스 탑승 행동을 벌이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2026-08-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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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집에만 있지 말고 도전하세요” 서울시, ‘2025년 가치동행일자리’ 성과공유회 개최

중장년 경험, 지역사회로 환원…올해 7028명 참여 내년부터 참여 연령 상한 폐지…시범 사업 ‘늘봄안전지원단’ 정식으로 운영 “퇴직하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을 보면서 웃음도 되찾았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와서 한 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참여자 진덕이 씨)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부대끼면서 공

2025-12-18 16:10
관리체계 부실한 장애인 건강… 공중보건 거버넌스 논의 시동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료·재활 중심에 머물러 온 기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 체계와 연계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2025-12-01 15:31
일본 신탁시장 성장 이끈 ‘세제혜택’…한국은?

일본 신탁재산 총액, 3월말 기준 1경7000조 ‘천문학적’ 규모 신탁법 개정, 신탁산업 기반 마련…정부 세제 혜택이 본격적 성장 견인 교육자금, 결혼육아 등 증여세 면제되는 특수 신탁…세제혜택 적극 제공 민사신탁제도 허용, 신탁계약 자유 확대…향후 성장 가능성 높아 일본의 신탁재산 총액이 1경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

2025-09-19 14:03

넥스블록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美코인 규제 완화는 ‘진행형’…“韓도 적극적 움직임 필요”

美 법무부, 가상자산 전담 조직 해체…전 정부 무리한 기소 인정SEC도 1월 TF 출범 이후, 맞춤 규제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중규제 명확성 및 산업 성장 촉진 예상…韓도 적극적 움직임 필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속에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빨라지고 있다. 소송 등의 방법으로 업계를 규제했던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

2025-04-09 15:04
“추가매입 없다”…‘크립토 서밋’ 실망감에 8만弗도 ‘위태’ 비트코인…변동성 여전

7일(현지시간) ‘크립토 서밋’ 기대감과 실망감에 등락전략 비축에 ‘추가 매입’ 내용 없어 시장 실망한 듯“트럼프 외 거시경제 변수 복합 작용”…변동성 주의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11만 달러를 넘봤던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주 진행된 백악관 첫 ‘크립토 서밋(가상자산 회담)’에 오히려 시장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다.

2025-03-10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