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2,936건

최신순 정확도순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2025-11-20 15:36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한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체납할 경우

2025-11-20 09:49
법원, ‘대규모 미정산 사태’ 위메프에 파산 선고

티메프,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1년 4개월 만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내년 1월 6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은 뒤 3주 후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연다. 지난

2025-11-10 17:54
법원, 위메프에 결국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이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

2025-11-10 17:45
웰로, 구직자 관심 정책 TOP10 공개

인공지능(AI) 거브테크(GovTech) 스타트업 웰로는 실제 구직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가장 이목을 끈 정책 TOP10을 분석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석 결과 1위는 △구직급여로 조사됐으며 △햇살론유스 △국민취업제도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광역구직활동비 △청

2025-11-10 09:34
캠코, 금융취약계층에 1억 원 생활자금 기부

성실상환자 등 90명에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금융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캠코·대한적십자사·IBK기업은행이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생계물품 구매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각 기관별

2025-11-06 15:15
캠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 정리…시효 연장 전면 개선

내년 상반기까지 5조9000억 정리채권 시효 연장 1회 제한해 4만3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 시효 연장 여부 판단 시 연체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합리적

2025-11-04 13:45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故 이종환 전 회장 차녀, 가수금 반환 소송 1심 승소法 "법적 근거 없이 자금 보유…부당이득 돌려줘야"삼영중공업 즉각 항소 "해당 자금은 전보 성격"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 꼽히는 관정이종환교육재단(관정재단)을 설립해 평생 모은 재산 1조7000억 원을 환원한 '1조 기부왕' 고(故)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차녀가 부친이 세우고 장남이 2대

2025-11-04 11:24
캠코, 25년 묵은 IMF 부실채권 새도약기금에 넘겨

5939건에 512억 규모…외환위기 개인채무 3분의 1 정리 수순박찬대 의원 “IMF 상처, 늦었지만 정의로운 마무리 돼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외환위기 당시 인수해 20년 넘게 정리하지 못한 개인 장기연체채권 약 6000건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했다. IMF 사태 이후 쌓인 개인 부실채권이 본격적인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5-10-31 15:51
“취약층 빚굴레 푼다”…새도약기금, 5.4조 첫 매입

34만명 빚 부담 완화⋯취약계층 탕감 '배드뱅크' 시작 내달부터 은행·보험권 채권 매입…대부업체 참여 유도 새도약기금이 올해 안에 장기 연체로 고통받던 취약계층의 빚을 본격적으로 털어낸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7만 명(1조1000억 원)의 채무가 우선 소각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

2025-10-30 12:00
동성제약,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경고…“법적 절차 나설 것”

동성제약이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한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성제약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가 동성제약의 공식행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통제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개인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

2025-10-29 14:59
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月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압류금지 최저액 ‘185만→250만 원’ 상향…취약계층 보호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내년 2월 1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2025-10-28 12:21
금융산업공익재단, '따뜻한 금융' 공모전서 13개 사업 선정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속가능한 사회, 따뜻한 금융이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회 사업공모전에서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포용금융 △미래세대 △일자리 △지역상생 등 4대 영역에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1

2025-10-27 10:23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

2025-10-27 08:47
금융산업공익재단, 포용금융·미래세대 등 13개 신규사업에 33억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제2회 사업공모전'을 마무리하고 총 13개 신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사회, 따뜻한 금융이 함께’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127개 기관(해외사업 16건 포함)이 참여했다. 심사를 거쳐 33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확정됐다. 27일 금융

2025-10-27 07:44
[단독] 농신보, 구상채권 회수율 매년 감소⋯“인력 구조 개선 필요”

3급 이상 관리직 비율 4년새 19.9%→31%실무급 직원 부족…1인당 보증심사 처리 건수↑6년 전 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돼…외려 심화농신보 "고위직 경험 풍부⋯하위직 늘려 조정" 담보력이 부족한 농ㆍ어업인의 대출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채권 회수율이 급락하면서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근본적인 원인이 실무자보다 관리

2025-10-23 17:00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2025-10-23 16:12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2025-10-23 15:56
캠코, 외환위기 연체채권 2만여 건 남아…개인 채무 84% [국감]

인수채권 1조7704억 잔존…박찬대 의원 “새도약기금 연계해 처리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5년 전 IMF 위기 당시 인수한 1조7704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IMF 당시 인수 채권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부터 개

2025-10-23 10:25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빚에 의존해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해 부담했어야 할 위기 대응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2025-10-14 15:2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