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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LKB 측은 “검찰에서 이달 말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회생 개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 공신력 있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일...

2024-01-17 05:00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에서 개시 여부 결정을 늦추고,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등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주고, 실패하는 경우 회생절차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쌍용자동차 등...

2024-01-16 17:34
[종합]3월부터 2000만 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고,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인 기회를 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사면이 상시적인 지원책이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연체자가 생기니깐 이분들에게 기회를...

2024-01-15 17:09
[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2024-01-15 11:00
'돌려막다 불어난 빚' 신용카드 연체액 2조원…2014년 이후 첫 돌파

특히 카드대출의 경우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 카드빚조차 못 갚으면 다른 금융사의 대출 역시 갚지 못하는 도미노 부실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연체액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부실의 뇌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라며 “카드사...

2024-01-14 11:04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선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체불 사업주들이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은데, 임금을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4-01-13 12:00
박효신 전입 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 경매 나왔다

강제경매란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제도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박효신과 소송 등 분쟁을 벌였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비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경매가...

2024-01-12 13:14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반면,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이라며 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온다. 도덕적해이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차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4-01-11 16:53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2024-01-11 16:03
웰크론한텍 “PF우려? 분양률 50% 도달예정 시행사 상환계획 완료”

웰크론한텍은 예정된 기한 내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행사의 대금 상환이 완료되면 중첩적 채무자인 웰크론한텍의 상환 부담 또한 자연히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획과 달리 디에스코스타가 PF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웰크론한텍이 일부 미상환 채무를 대신 상환하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웰크론한텍은 우선 수익권자로서 분양, 매각 등의...

2024-01-11 09:52
추가 자구안 제시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청신호'…"책임이행 의지 '긍정적'"

채무자와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되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9 17:42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2024-01-09 10:59
[종합] 이복현 "태영건설 워크아웃, 오너 일가가 신뢰줘야"

이 원장은 "채권단이 채권 집행을 유예해 기업을 재기시키는 워크아웃 정신에 비춰보면 일제히 보증채무를 청구해 해당 기업의 유동성을 어렵게 만드는 건 (워크아웃) 정신에 맞지 않다는 데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채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태영의 SBS 지분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과 채무자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2024-01-09 10:23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채권단의 불신 깊어…노력으로 믿음 줘야”

이 원장은 채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태영의 SBS 지분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과 채무자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어제 저녁까지 태영이 산업은행과 진정성 있는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측의 추가 자구안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이 원장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행히 어제 상당 금액을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보시켰다는...

2024-01-09 10:03
[특징주] 태영건설, 워크아웃 불씨 살아나자 4%대 강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해 태영그룹 전반에 유동성 지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2024-01-09 09:30
이복현 "태영건설 워크아웃...채권단 지원 폭넓게 고려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KDB산업은행...

2024-01-09 08:02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신원종합개발은 5일 공시를 통해 대림로얄테크원이 ‘채무자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원종합개발은 “본 신청이 당사의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신청으로 판단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며, 모든 민·형사상...

2024-01-08 09:20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민ㆍ취약계층 자활지원”

이 밖에 금융위는 연체가 발생한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철저히 준비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 추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항상 현장과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4-01-05 10:00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대로 무산되나…금융당국 "신뢰 저버려, 이대로면 협조 없다"

이어 “워크아웃 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답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태영건설의 자구안이 매우 부족하다는 KDB산업은행의 입장과 같은 생각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건설의 알맹이 없는...

2024-01-04 17:31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자구책, 오너 일가 보호 위한 것...남의 뼈 깎아"

그는 "워크아웃 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답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태영건설의 자구안이 매우 부족하다는 산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이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에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서는...

2024-01-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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