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신보, 구상채권 회수율 매년 감소⋯“인력 구조 개선 필요”

3급 이상 관리직 비율 4년새 19.9%→31%
실무급 직원 부족…1인당 보증심사 처리 건수↑
6년 전 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돼…외려 심화
농신보 "고위직 경험 풍부⋯하위직 늘려 조정"

▲국내 재배 농가에서 수박을 수확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담보력이 부족한 농ㆍ어업인의 대출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채권 회수율이 급락하면서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근본적인 원인이 실무자보다 관리자ㆍ중간책임자가 많은 ‘기형적인 인력 구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구상채권 회수율은 16.25%로 4년 전인 2021년 34.78% 대비 반토막났다.

농신보는 농·어업인 등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고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상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세 농ㆍ어업인이 제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판인 셈이다. 농신보는 이후 대납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채권을 회수한다.

부실화의 주된 요인은 '인력 구조 불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신보 전체 직원 중 관리자급(3급 이상) 인력 비중은 2021년 19.9%에서 올해 10월 31.0%까지 증가했다. 지난 4년간 전체 직원 수(파견·비정규직 제외)가 252명에서 242명으로 줄어들 때 3급 이상 인원은 외려 50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5급 이하 실무자 수는 82명에서 81명으로 1명 감소했다. 비중도 32.5%에서 33.5%로 소폭(1.0%포인트) 느는 데 그쳤다.

문제는 농신보가 앞서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같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6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상위직급 인력 비중이 높고 하위직급 인력 비중이 낮은 등 인력 구조를 불균형적으로 운용하면 인건비 상승 및 조직의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적 당시 21.5%였던 3급 이상 관리자 비율은 현재 10%p 가까이 늘어나 고임금 관리직 중심의 인력 구조가 더 심화했다.

감사원이 '정원 기준'에 맞춰 직급별 '현원'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정원은 3급 이상 44명, 4급 169명, 5급 이하 168명으로 설정돼 있으나 실제 인원은 각각 75명, 86명, 81명이다. 5급 이하 실무자 수가 감사원이 말한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역피라미드형’ 인력 구조 탓에 농신보 실무자 1인당 업무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직원 1인당 보증심사 처리 건수는 2021년 1분기 55.5건에서 올해 1분기 76건까지 늘어났다.

실무자의 업무 과중은 농신보 재무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4년째 적자를 낸 농신보의 당기손실은 2021년 313억 원에서 올해 9월 971억 원으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문대림 의원은 "농신보가 본연의 보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직급별 인력 비율을 조정하고 시스템자동화 등 효율 제고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신보 측은 "고위직급 직원들은 대부분 신용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라 이들을 일시에 교체하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3급 이상 직원이 늘어난 것도 내부 승진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 지적 이후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위 직급 인력이 퇴직할 때마다 그 규모만큼 하위 직급을 신규 채용하는 등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상채권 회수율이 낮아진 데 대해선 "경기 침체가 길어져 채무자들의 상환 여력이 안 좋아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수율을 계산하는 산식이 달라져 수치가 상이한(과도하게 강조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