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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ㆍ빅테크 규제, 통일된 국제 규범 마련해야"
    "온라인ㆍ빅테크 규제, 통일된 국제 규범 마련해야"
    아울러 "기업은 플랫폼 관련 입법 및 법 집행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디나 칼라이(Dina Kallay) 에릭슨(Erricsson) 변호사는 ‘빅테크 관련 미국 독점금지법 발전의 시사점’ 발표를 통해 "시장 간섭을 자제하던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자사상품에 대한 특혜제공을...
    2021-11-16 15:00
  • 심상정, 李·尹에 “차별금지법 제정 다음 하려거든, 대통령도 다음에”
    심상정, 李·尹에 “차별금지법 제정 다음 하려거든, 대통령도 다음에”
    심상정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신중' 이재명ㆍ'반대' 윤석열 모두 비판 심 "약자, 소수자들 차별에 숨 막혀 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차별은 긴급히 없어져야 한다. 사회적...
    2021-11-09 09:32
  •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꺼내든 '차별금지법'…여야도 대선주자도 뜨뜻미지근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꺼내든 '차별금지법'…여야도 대선주자도 뜨뜻미지근
    차별금지법은 과거에도 논의만 하고 진전은 없었던 터라 문 대통령 임기 전에 법 제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전날(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양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끝나는 대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2021-10-29 17:21
  • 홍준표 "당심은 민심 이기지 못해…윤석열은 악재만 남았다"
    홍준표 "당심은 민심 이기지 못해…윤석열은 악재만 남았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 "조용히 물러나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해코지를 다 하고 물러나려고 한다"며 차별금지법 도입 주장, 이 후보와의 만남 등을 지적했다. 이어 "한 사람은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몰려있고 또 한 사람은 대장동 비리의 주범을 잡아야 할 최종 책임자"라며 "어떻게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밀 장소에서...
    2021-10-28 17:32
  • “자급제 잡아라”…‘아이폰13’ 등장에 알뜰폰 시장 경쟁 과열
    “자급제 잡아라”…‘아이폰13’ 등장에 알뜰폰 시장 경쟁 과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가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유통사가 다른 사업자에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특정 알뜰폰 사업자 고객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리브엠...
    2021-10-17 14:28
  • 국방부 앞 촛불 행렬…“변희수와 차별과 혐오를 건넌다”
    국방부 앞 촛불 행렬…“변희수와 차별과 혐오를 건넌다”
    #차별금지법 제정!",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등이 있었다. 이날 판넬에는 정의당 대선후보인 이정미 전 대표의 메시지도 있었다. 그는 "당신 없는 이 땅에서 또 다른 변희수와 함께 이날을 기억합니다. 차별 없는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혼자 추모 길을 걷던 이 전 대표는 이투데이와 만나 "그분(변 전 하사)...
    2021-10-07 21:00
  •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헌재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만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가족관계에 있어 시가와...
    2021-09-30 15:43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정부가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만 선정해 재정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선정 기준 및 선정 대상 규모 등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야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2주기인 지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60% 내외 규모로...
    2021-09-23 14:22
  • 성기모양 쿠키 판매 논란…"법 위반" vs "벌떡주도 금지해야"
    성기모양 쿠키 판매 논란…"법 위반" vs "벌떡주도 금지해야"
    이승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해당 제품이 법 위반이라면)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 과자 빵을 만들어 팔았던 분들의 의도는 여성이 제 신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호명할 권리를 되찾자는 의도였던 거로 기억한다”...
    2021-09-23 10:49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평등하고 존엄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 민생경제 회복 논의를 위한국회의 코로나 특위는 분명 필요합니다.정의당은 코로나 초기부터 코로나 특위 구성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골든 타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위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자는여당의 뒤늦은 민첩함이 놀랍습니다.그러나 더...
    2021-09-13 15:15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누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그런데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7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주장대로 적대적...
    2021-09-09 13:37
  • 구글,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구글이 오는 10월 시행을 예고한 입앱결제 강제 정책은 무효화된다. 다만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의 금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규제 우려에 따라 빠진 채 의결됐다.
    2021-08-31 18:56
  •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2021-08-31 18:23
  •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2021-08-30 17:19
  •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ㆍ변경 승인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ㆍ변경 승인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으며,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2021-08-27 16:33
  •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우선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은 빅테크가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를 통제한다.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은 잘못된 행위를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은 플랫폼 간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한다.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은 거대 플랫폼에 의한 인수합병을 견제해...
    2021-08-25 10:44
  • [이슈크래커] 아프간 ‘난민 수용’ 두고 갑론을박…도 넘은 ‘혐오’ 확산
    [이슈크래커] 아프간 ‘난민 수용’ 두고 갑론을박…도 넘은 ‘혐오’ 확산
    난민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이후, 보좌진들이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차별금지법부터 난민수용논의까지 의원실에 항의 전화하는 분들이 보좌진들에게 퍼붓는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분노했다. 난민 수용을 주장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역시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2021-08-24 15:08
  • 탈레반 집권에 여성 인권 탄압 우려...샤리아법이란?
    탈레반 집권에 여성 인권 탄압 우려...샤리아법이란?
    당시 탈레반은 ‘이슬람의 목소리’라는 선전용 라디오 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음악·영화 등을 금지했으며, 여성에게 전신을 가리는 의상 ‘부르카’ 착용을 강제했다. 또 외출 시 남성 가족 동반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탈레반이 이처럼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는 배경에는 ‘샤리아법’이라는 이슬람만의 독특한 율법이 있다. 샤리아법이란? 샤리아법은 이슬람의...
    2021-08-19 15:27
  • 공정위, 갑질 과징금 33억 부과에…쿠팡 “행정소송하겠다”
    공정위, 갑질 과징금 33억 부과에…쿠팡 “행정소송하겠다”
    쿠팡이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활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쿠팡은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마진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7~2019년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한 점은 정당한...
    2021-08-19 14:21
  • IT 고삐 더욱 죄는 중국, 역대급 개인정보 보호법 내놓는다
    IT 고삐 더욱 죄는 중국, 역대급 개인정보 보호법 내놓는다
    금지 조항으로는 사용자 트래픽 조작에서부터 경쟁 제품 차단, 가격 차별 등 부정 경쟁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다. 한편 중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조짐이 커지자 정부 관리 출신 인사들을 고액의 연봉에 모셔가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현지 헤드헌터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관이나 산업부, 정보당국 출신 공무원에 대한 기업...
    2021-08-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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