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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모든 항로 컨테이너 화물 운임 공표…미공표 시 과태료 100만 원
    7월부터 모든 항로 컨테이너 화물 운임 공표…미공표 시 과태료 100만 원
    해수부는 또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선사가 운임을 미공표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운임 미준수, 운임 리베이트 제공, 부당한 차별, 운송계약 불이행 등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화주의...
    2020-06-29 11:00
  •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 새 명칭으로 입법 추진…헌법상 평등권 증진 기대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 새 명칭으로 입법 추진…헌법상 평등권 증진 기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뀔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2020-06-26 09:24
  • 미국 연방대법원 “LGBT 직원 차별 금지” 역사적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LGBT 직원 차별 금지” 역사적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직원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1964년 제정된 민권법 7조는 성별에 근거한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 취향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2020-06-16 09:47
  • 아마존 “美 경찰에 1년간 안면인식 기술 제공 중단”
    아마존 “美 경찰에 1년간 안면인식 기술 제공 중단”
    이에 미국 민주당이 지난 8일 제출한 경찰개혁법안에도 연방 법 집행관들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된 문제 제기에도 계속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오던 아마존이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인종차별 항의가 미 전역으로 번지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IBM도 안면인식 사업에서 손을...
    2020-06-11 10:44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이 의견을 제시한 입법예고안 쟁점 분야는 총 6개로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사업장 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우선 한경연은 노사관계 협력순위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에 해고자와 실업자의...
    2020-06-10 06:00
  • 미국 흑인사망 사건, ‘경찰 개혁’ 불 붙였다
    미국 흑인사망 사건, ‘경찰 개혁’ 불 붙였다
    시위대는 인종 차별 반대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경찰에 의한 폭행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미국 의회와 지방자치정부에서는 경찰 조직의 수사 기법과 권한, 예산 감축 등 경찰 개혁을 향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9분 가까이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짓눌려 사망했다....
    2020-06-08 17:3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구속 영장심사·'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컬투쇼' 문세윤, 심진화, 김원효·'이준의 영스트리트' 정용화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구속 영장심사·'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컬투쇼' 문세윤, 심진화, 김원효·'이준의 영스트리트' 정용화 外
    “‘삐라 중단’ 4.27 때 합의, 대처 늦은 것”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인 시장도 미 평화시위에 동참 “‘1992 LA폭동' 같은 인종차별 사라져야" - 크리스 정 시장 (뉴저지 펠레세이즈팍) 美 시위, 정치권의 대응과 대선 판도는? “조지 플로이드 장례식 기점 정치권 목소리 높일 것” - 김동석 대표...
    2020-06-08 08:00
  •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과징금 3000만원 부과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과징금 3000만원 부과
    방통위는 4일 2020년 제33차 위원회를 열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업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해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행위에...
    2020-06-04 15:09
  • [상보] 국제유가, 산유국 감산 연장 기대감에 상승...WTI 3.9%↑
    반면 백인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위험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는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약탈과 방화로 코로나19 이후 영업을 재개했던 상점들이 다시 문을...
    2020-06-03 06:55
  • [상보] 뉴욕증시, 경제 회복 기대감에 상승...다우 1.05%↑
    백인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악화일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는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약탈과 방화로 코로나19 이후 영업을 재개했던 상점들이 다시 문을 닫는...
    2020-06-03 06:40
  • [오늘의 투자전략] “업종별 순환매 장세 가능성…금융ㆍ여행ㆍ항공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업종별 순환매 장세 가능성…금융ㆍ여행ㆍ항공 주목”
    그렇지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속 금융주 및 여행, 항공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미 증시 특징이었다.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발 빠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미국의 시위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일부 소매 업체들은 다시 셧다운에...
    2020-06-02 08:35
  • 中 ‘홍콩보안법’·美 ‘흑인사망’ 후폭풍...내우외환 직면한 G2 리더십
    中 ‘홍콩보안법’·美 ‘흑인사망’ 후폭풍...내우외환 직면한 G2 리더십
    1991년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속도 위반으로 체포된 흑인 로드니 킹이 경찰에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LA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가 폭력적으로 전개되자 20여개 도시는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동했고 12개 주는 방위군을 소집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국의 많은 지방 행정당국이 동시에 통금령을...
    2020-06-01 14:21
  • 트럼프, ‘中홍콩보안법’에 어떤 카드 꺼낼까
    트럼프, ‘中홍콩보안법’에 어떤 카드 꺼낼까
    홍콩은 무역이나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의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만약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중국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7일 의회에 홍콩이...
    2020-05-29 15:16
  • 래리 커들로 “중국 홍콩보안법은 큰 실수…책임지게 될 것”
    래리 커들로 “중국 홍콩보안법은 큰 실수…책임지게 될 것”
    홍콩은 무역이나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의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만약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중국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중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2020-05-29 09:04
  • 미 국무부, 의회에 “홍콩, 고도의 자치권 못 누려” 보고…특별지위 박탈 수순 밟나
    미 국무부, 의회에 “홍콩, 고도의 자치권 못 누려” 보고…특별지위 박탈 수순 밟나
    홍콩은 무역이나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의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만약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중국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2020-05-28 08:02
  • [상보] 뉴욕증시, 경제 재개 기대 등에 급등…다우 2.21%↑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똑같이 최대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 악화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과...
    2020-05-28 07:09
  • 미·중 홍콩보안법 갈등 이번 주 분수령
    미·중 홍콩보안법 갈등 이번 주 분수령
    홍콩은 무역이나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의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만약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중국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인권법...
    2020-05-27 13:19
  • 흔들리는 아시아 금융허브 ‘홍콩’
    흔들리는 아시아 금융허브 ‘홍콩’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똑같이 최대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 악화도 불가피해진다. 지난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소개되자...
    2020-05-26 15:34
  • [스페셜리포트] 차별받는 성소수자 직장인들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되나요?"
    [스페셜리포트] 차별받는 성소수자 직장인들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되나요?"
    이종걸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받아들였던 경험이 전무하다”며 “이로 인해 기업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성소수자들이 회사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전문가들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2020-05-24 11:00
  • “차이를 즐기자”…21~27일 ‘문화다양성 주간’ 시작
    “차이를 즐기자”…21~27일 ‘문화다양성 주간’ 시작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26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강연한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27일)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가져올 기회’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예술위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10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22일 오후 2시에...
    2020-05-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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