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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2024-01-19 15:29
  •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 같이...
    2024-01-19 11:25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01-18 16:53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학생인권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활발히 펼쳐왔으나,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이 같은 교육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24-01-18 15:18
  •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2024-01-17 07:08
  •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이 중 일부인 4년 6개월은 윤 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형이 무겁다며 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주범인 김 씨에 대해서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
    2024-01-16 16:01
  • 연극 '두 메데아', 결국 공연 취소…주연 배우 과거 성범죄 방조 논란
    연극 '두 메데아', 결국 공연 취소…주연 배우 과거 성범죄 방조 논란
    당시 경찰은 조사를 통해 김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문제의 연출가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한 연극 관객이 SNS에 “’두 메데아’는 성범죄자가 참여하는 공연”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서울공장의 소극적 대처 역시 문제가 됐다. 이는 지난 6일 연극인들의 ‘두 메데아 보이콧’ 공동 연명...
    2024-01-12 21:35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항소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2024-01-12 12:04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2024-01-11 17:52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다만 1심이 유죄로 본 16회 중 14회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2회는 무죄로 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며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자)를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4-01-11 11:52
  • 폴란드 대통령 vs 총리 갈등 격화…대통령궁서 야당 출신들 체포
    폴란드 대통령 vs 총리 갈등 격화…대통령궁서 야당 출신들 체포
    이들은 과거 권한 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면하자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면을 무효로 결정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됐고 둘은 지난달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체포될 당시 대통령은 궁에 머물지...
    2024-01-11 11:19
  • 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땐 세비 반납…공천 시 서약서 받겠다”
    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땐 세비 반납…공천 시 서약서 받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법안을 발의하고, 공천 시 서약서도 받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2024-01-10 12:50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2024-01-10 11:00
  •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날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2024-01-09 15:05
  •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미수에 그칠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미수범은 형이 절반으로 감경돼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2024-01-09 14:20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軍입대한 가해자…군사법원 1‧2심, 징역형 선고 범행은 A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들통 났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A 씨를 고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A 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 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2024-01-06 05:30
  •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법무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흉악한 범죄를 줄어들게 하는 데 기능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터이다. CCTV 설치도 필요하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흉악범죄가...
    2024-01-05 05:00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2023-12-31 09: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전 씨는 지난 9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 상장팀장 김모 씨에게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전 씨와 김 씨에게 추징금 19억 원과 8억 원을 부과했다. 상장 브로커 고 씨와 황씨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원심 양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14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무겁다고...
    2023-12-30 09:00
  • 정신 못차린 일진의 만행…졸업 후에도 장애 동창생 괴롭혀
    정신 못차린 일진의 만행…졸업 후에도 장애 동창생 괴롭혀
    졸업 후에도 동창생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8일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을 행한 20대 용 씨와 백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용 씨와 백 씨는 중학생 때부터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일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창 시절...
    2023-12-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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