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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69) 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

2025-08-16 18:54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前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계열사 임원 청탁 받아 채용 특혜 준 혐의로 기소法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 해당, 업무방해 성립”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25-08-13 11:23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李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상보]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최신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

2025-08-11 16:21
'전참시' 쯔양, 사생활 협박 사건 언급⋯"매니저 함께 있어줘, 그래서 견뎠다"

천만 유튜버 쯔양이 지난해 힘들었던 순간을 언급했다. 9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쯔양이 출연해 고등학교 친구이자 매니저 오 수빈 씨와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쯔양의 매니저 오수빈은 “작년 1월에 입사해 1년 7개월 정도 됐다. 쯔양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서 10년 넘었다”라며 “원래 보청기 회사 사무직으로 다니다가

2025-08-10 00:54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7년 6개월 → 5년

항소심 재판부, ‘상상적 경합’ 판단⋯최대 금고 5년9명 사망·5명 부상…피고인 측, 줄곧 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

2025-08-08 17:30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2025-08-05 12:12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前 회장 소환…김건희 겨눌 듯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5-08-03 11:10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4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

2025-08-01 18:42
김건희 특검 “尹,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물리력 행사해 집행 완료 예정”

“안전 사고 우려해 물리력 행사 자제⋯尹에 물리력 행사 고지”김 여사 최측근 이종호에 구속 영장 청구⋯변호사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이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1일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2025-08-01 15:05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나머지 피고인들 1심과 동일 형량 선고“막대한 피해 유발, 국가 경제에 악영향”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형

2025-07-23 15:25
김건희 특검 "이종호, 2차 조사 불출석⋯23일 출석 재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조사에 불출석 하기로 했다. 22일 특검팀은 “금일 소환조사 예정이었던 피의자 이 전 대표가 오전 출석 불응을 전화로 알렸다”며 “특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내일(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재차

2025-07-22 10:23
李대통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이 대통령이 전날(18일) 국회가 채택한 윤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의 안전을 넘어 행복을

2025-07-19 16:23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2025-07-18 11:10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유죄 확정…"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표 측은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 기소됐던 '보복

2025-07-18 10:51
[논현로] 타는 듯한 현장엔 그늘 마련해야

지구가 끓고 있다. 아직 삼복 더위도 오기 전인데 연일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며 말 그대로 지면 자체가 끓어오르는 듯하다. 최근 몇 년 들어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올여름은 또 어떻게 날지 걱정부터 앞선다. 한낮에는 바깥에 잠시 서 있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다. 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더위에 더욱 취약한 곳이 있다. 바로 산

2025-07-14 19:37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 시 징계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

2025-07-13 18:57
[문화의 창] 신정 체제에 도전하는 이란 영화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듯이, 2022년 9월에 쿠르드계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으나 주변 정황은 경찰의 폭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이란 전역에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여성, 생명, 자유’라는 이름의 운동으로 확산했다. 이란

2025-07-10 19:56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9240만원 추징지난달 송영길 보석 석방·윤관석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5-07-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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