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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 단기 5년이다. 이 피고인은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하려 흉기를 가방에 담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피고인이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2024-02-07 09:33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한창준 전 대표 국내 송환 소식에 테라ㆍ루나 투자 피해자 사이에서는 “뭐하러 국내에 데리러 오냐, 미국에서 처벌받게 둬라”는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4-02-06 14:35
  • 외신, ‘이재용 무죄 판결’ 긴급 타전…“사법 리스크 해소”
    외신, ‘이재용 무죄 판결’ 긴급 타전…“사법 리스크 해소”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은 글로벌 스마트폰·메모리칩 침체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이 회장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억만장자를 10년 이상 괴롭혔던 징역형의 위협을 마침내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AFP통신도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전 세계 메모리 칩의 약 60%를 공급하는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
    2024-02-05 20:43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4-02-05 16:21
  •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E(20)씨 등 6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A씨 등과는 다른 숙박시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징역형을 선고받은 A, B, C씨는 항소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4-02-01 19:58
  •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2-01 17:00
  •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앞서 검찰은 26일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2024-01-29 16:06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중소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면 ‘줄폐업’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며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 확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보다 많은 업체가 안전 및 업무 교육 등에 VR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2024-01-28 11:11
  •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첫 살인은 미성년자였던 1979년 전북에서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C양(당시 10세)을 살해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살인은 1986년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7년 10월 가석방됐다. 이후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2024-01-27 23:58
  •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외주업체 법인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 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에게는 2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조합원 사이, 건설사 사이 등의 분쟁이 지속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2024-01-26 18:02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2024-01-26 15:47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학교를 개념화하기 위해 공동체형 학교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공동체형 학교의...
    2024-01-26 12:00
  • “배변 못 가려서” 생후 1~2개월 강아지 3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배변 못 가려서” 생후 1~2개월 강아지 3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도 태백시의...
    2024-01-25 09:19
  •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방탄소년단 멤버를 슈가(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에게서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반대로 프로듀서 B씨를 사칭하며...
    2024-01-24 20:58
  • 이경규·장도연, 억대 출연료 못 받았다…횡령 혐의 기획사 대표 집유
    이경규·장도연, 억대 출연료 못 받았다…횡령 혐의 기획사 대표 집유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아 논란을 빚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미디어’...
    2024-01-24 10:30
  •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공 작가는 “금고 이상 징역형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게 하자는 한동훈의 주장은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맞는 말이고, 예전 같으면 ‘박근혜 키즈’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준석도 옳은 말을 하니 예뻐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작가는 이념 잔치에 압도된 한국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공 작가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본인들만을 위해...
    2024-01-23 17:14
  •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 씨 등 6명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B씨 등 2명에게...
    2024-01-23 17:05
  •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미국은 피해액수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 징역형을 가할 수 있다. 추징금은 500만 달러(약 66억 원)까지 선고한다. 우리와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대만은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최근 처벌을 강화한 일본은 기술을 빼돌린 법인에 최대 10억 엔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다는 새 양형 기준도 미국, 대만 등에...
    2024-01-22 05:00
  • '촬영장 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소품총 당겼다가…'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촬영장 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소품총 당겼다가…'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뉴멕시코에서는 이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알렉 볼드윈 측 변호인은 “끔찍한 비극이 잘못된 기소로 바뀐 것은 유감”이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는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인 볼트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2024-01-20 18:22
  • 5만원권 5장 찢어 6장 만든 30대, 결국 징역형…거주지엔 훼손된 지폐 수두룩
    5만원권 5장 찢어 6장 만든 30대, 결국 징역형…거주지엔 훼손된 지폐 수두룩
    5만원권 5장의 일부를 잘라 새 지폐로 교환한 뒤 남은 조각들을 이어 붙어 다시 지폐를 만든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5만원권 5장의 일부를 잘라 6장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폐의 좌우 위·아래 등을...
    2024-01-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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