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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체납자 전수조사…국세청, 전화·방문 권한 생긴다

체납 실태 전면 조사 추진…내년부터 현장 확인 가능‘자료 요구·납부 계획 확인’ 법적 근거 신설…TF 가동해 준비 중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110조 원 규모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전수조사를 뒷받침할 국세징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세청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검토에 들어갔다.

2025-08-06 11:17
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근절한다…100일간 현장 집중단속

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나서승차거부‧바가지 요금 등 불법 행위 단속 및 계도 서울시가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휴가철, 관광 성수기 등을 맞아 약 100일간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간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

2025-08-06 06:00
“명품시계·순금거북이도”‥경기도, 압류 동산 522점 온라인 공매

경기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명품시계, 순금장식품, 고급자전거 등 동산 522점을 온라인 전자공매로 매각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경공사를 통해 전자공매를 진행하며, 낙찰자는 2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관련 상세 정보는 18일부터 경기도 누리집과 공매사이트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 물품은 총 5

2025-08-04 12:27
삼일PwC·삼일미래재단, 공익법인 대상 '삼일미래 캠퍼스 1기' 모집

삼일PwC와 삼일미래재단은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회계·세무·운영 교육 프로그램인 '삼일미래 캠퍼스 1기'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주1회 진행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회계·세무 인력이 부족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분개 실습을 비롯해 원천징수, 보조금 예산 관리

2025-08-04 09:25
탄소·노동·디지털…‘명분’으로 위장한 ‘신보호주의’ 역습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시장 접근 막는 스텔스형 장애물…“자유무역 저해”EU, CBAM으로 개도국에 사실상 ‘탄소관세’멕시코, 공정무역 美 LVC에 車부품산업 위기한국 철강·자동차업계, 비용 부담 확대 위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고율 관세에 대한 즉각적인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글로벌 무역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세율 대신, 규범과 기준이라는 외피를 두른 ‘비관

2025-08-04 05:00
SOL 팔란티어커버드콜OTM 채권혼합, 주당 240원 월배당 지급

신한자산운용은 자사 상장지수펀드(ETF)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OTM채권혼합’과 ‘SOL 팔란티어 미국채커버드콜혼합’가 1주당 각각 240원, 150원의 월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상품의 연 환산 분배율은 각각 26.4%, 16.64%에 달한다. 특히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OTM채권혼합은 국내 상장된 43개 커버드콜 ETF 중 가

2025-08-01 14:14
대형 금융사 교육세율 44년 만에 1%로 인상…'횡재세' 징수 논란 [2025 세제 개편]

내년부터 연간 수익이 1조 원을 넘는 금융사는 기존보다 두 배 높은 1.0%의 교육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일종의 ‘횡재세' 징수에 나선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업수익이 1조 원 이상인 은행·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2025-07-31 17:16
다자녀가구 세감면 4종 세트⋯주말부부 월세 따로 공제 [2025세제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자녀가구는 주택 규모가 100㎡이하까지 혜택을 준다. 종신의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포인트(p)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025-07-31 17:00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벌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

2025-07-29 15:33
LX공사, 양평군과 ‘공유재산관리’ 협약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양평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LX공사는 양 기관이 29일 양평군청에서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2025-07-29 15:16
에이피알, 창사 첫 1343억원 규모 현금 ‘비과세 배당’ 결정

상장 후 18개월 만에 누적 주주환원 금액 2200억 원 돌파네 번째 주주가치 제고 행보...2024년 주주환원율 55.7%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창사 이래 최초로 1343억 원 규모의 대형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상장 18개월 만에 다시 한번 주주가치 제고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앞서

2025-07-28 16:01
“재벌만 혜택”vs“부자감세 아냐”…배당소득 분리과세, 與 엇갈린 반응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전망진성준 “소수 주식재벌만 혜택…신중해야”이소영 “부자 감세아냐…전국민 혜택 볼 것”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렸다. 특위에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

2025-07-26 07:00
신한운용,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SOL 국제금커버드콜 액티브’ 이름 변경

신한자산운용은 ‘SOL 골드커버드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명칭을 ‘SOL 국제금커버드콜 액티브 ETF’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 ETF는 국제 금 시세를 90% 이상 추종하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획득한 옵션 프리미엄을 분배 재원으로 활용하는 월배당 ETF다. 연간 약 4% 수준 배당수익률을 추구하며, 배당이

2025-07-24 16:57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국세 체납관리단 신설…체납자 전면 재분류"

"생계형체납자, 일방징수 아닌 복지부처 연계 재기 지원""생성형 AI 활용한 전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2025-07-23 16:30
서동욱 전남도의원 "대장동 5000억 환수, 전남은 0원?"

전라남도의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정작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민간사업자나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

2025-07-19 11:39
[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르바이트하다가 가

2025-07-19 08:00
권익위, 용산구 석축·주택 추가 붕괴 우려에 신속 대응 촉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산구청에 대해 사유지 석축의 붕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석축이 비로 인해 무너졌고, 석축 상부에 있던 A씨 주택 일부도 붕괴했다. 당시 석축 하부 B씨 소유의 토지에는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후 A씨는 B씨 부담

2025-07-18 12:42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시장,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에 ‘한바탕 소동’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설을 부인하자 상승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1.61포인트(0.53%) 상승한 4만4254.90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9.94포인트(0.32%) 상승한 6263.70, 기술주 중심의

2025-07-17 08:02
[종합] 트럼프 “파월 해임 계획 없어”…뉴욕증시 나스닥 또 최고치

트럼프, ‘파월 해임 서한 작성’ NYT 보도 일축6월 PPI 상승률도 시장 전망 밑돌아국제유가,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에 하락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설을 부인하자 상승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1.61포인트(0.53%) 상승한 4

2025-07-17 07:30
[상보] 뉴욕증시, 트럼프 파월 해임 부인에 상승…다우 0.53%↑

트럼프, ‘파월 해임 서한 작성’ NYT 보도 일축6월 PPI 상승률도 시장 전망 밑돌아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설을 부인하자 상승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1.61포인트(0.53%) 상승한 4만4254.90에 마감했다. S&P500

2025-07-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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