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국세 체납관리단 신설…체납자 전면 재분류"

"생계형체납자, 일방징수 아닌 복지부처 연계 재기 지원"
"생성형 AI 활용한 전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국세청)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세무조사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자"며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자"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은 꼼꼼히 찾아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지시했다.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 신설도 약속했다. 임 청장은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는 직원들이 여전히 많다"며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도 예고했다. 임 청장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오늘날 세정 변곡점이 됐듯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업무 또한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 각계각층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자문단 운영 계획도 밝혔다.

임 청장은 "우리 모두 하나가 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