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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피해사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구제신청 처리기간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여성이 몰린 돌봄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또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통한 창업지원 등 미래 여성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일반적인 저출산 대책과 거리가 먼 정책들이다. 위원회는 청년층의 인식도...
    2020-12-15 14:00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피해사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구제신청 처리기간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여성이 몰린 돌봄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또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통한 창업지원 등 미래 여성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전반적으로는 저출산의 실질적 원인과 괴리된 대책들이다. 위원회는...
    2020-12-15 11:30
  •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박범계 의원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법안과 IP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법률안 통과에 기여하였다. 최근에도 박범계 의원이 주도한 지식재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생산범위를 초과한 판매수량에 대해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 및 합산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2020-12-14 11:54
  •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그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우리와 법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은...
    2020-12-04 16:48
  •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 사항으로 계약 전ㆍ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분쟁발생 이후 소송 등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증책임 배분, 자료제출명령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상정 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2020-12-01 13:45
  •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개정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만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호소가 매년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특허비용이 부담되어 출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특허를 받아도 대기업이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 범위 확인...
    2020-11-30 18:51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지난해 1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 신고제도, 징벌적 손해 배상제, 처벌 강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올해 4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새롭게 설치했다. 기술안보과는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2020-11-22 18:00
  •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견을 듣는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4시50분까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두 법안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목적이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재로...
    2020-11-20 09:24
  •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경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 및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2020-11-17 11:00
  •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에 반영되면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처럼 개별 행위나 제품 차원을 넘어 일반적인 ‘영업행위’가 그 규율 아래 놓이게 된다. 특허법은 2019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2020-11-16 17:34
  •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한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의당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0-11-12 06:00
  • 중기중앙회,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중기중앙회,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당시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2020-11-09 13:45
  •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소비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영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6일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ㆍ징벌적...
    2020-11-08 12:00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하면 법체계 간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의는 첫째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2020-11-08 12:00
  •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외투 기업 경제기여도도 2017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다. 2011년 기준 국내 매출의 약 15%, 수출의 약 20%, 고용의 약 6%, 법인세의 약 20%를 점유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지엠의 급속한 실적 악화 이후...
    2020-11-08 11:00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김 대표는 금융사, 금융당국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를 위해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도 가해집단을 상대로 소송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해당 판결을 기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거 김 대표 역시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이자 관련 소송을...
    2020-10-29 13:03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건설업계에 법정 분쟁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과 전영준 연구위원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집단소송제가 확대 시행되면, 재판 외 분쟁해결(ADR) 절차가 존재함에도 이해관계자가 기본적으로 50인 이상인 주택사업 및 개발사업에서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2020-10-28 11:16
  •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기업계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형사부분 책임을 묻는 것을 줄이는 대신 민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기업계에서 논의할 여지도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2020-10-25 14:04
  •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기업 및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는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됐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예고된 두...
    2020-10-22 15:00
  •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7263억 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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