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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2024-02-14 16:23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2024-02-14 14:00
  •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이에,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는 본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유서로 주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이와 반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의 주장들에 기초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 양정이 적정하였음을 답변서를 통해 반박한다. 이후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진술 내용들을...
    2024-02-13 05:00
  •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은 세종교육청에 업무 담당자인 A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B 과장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폐교를 공익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입찰공고하고도 공익용도가 아닌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공고와 달리 환매 등기까지 해 준 사실도...
    2024-02-07 14:00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2024-02-07 09:45
  •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GS건설 징계에 대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강력한 행정처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한 것 아니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는...
    2024-02-07 08:02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2024-02-06 12:30
  •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도 실시했다. 대상자는 총 45만 5398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정부는 모범수 942명을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했다. 이 밖에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된다.
    2024-02-06 11:29
  •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이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기 수송과 국제기구 지원, 미군 배치 등 전쟁 발발 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과) 이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과의...
    2024-02-05 10:13
  •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민간 체육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2024-02-05 09:11
  •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승급심사 과정서 위조된 토익 성적표 제출…경찰 고발 조치2014년‧2022년 이어 3번째 적발…“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는 승진 관련 토익 점수 위조 사례만 3건에 달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DD 감사실은...
    2024-02-05 06:00
  •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2일(한국시간) AFC는 홈페이지를 통해 “후세인의 퇴장은 국제축구평의회 경기 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 중 ‘경기 지연 시 징계’에 따른 것”이라며 “후세인이 받은 두 번째 경고는 경기 규칙상 심판의 올바른 판정”이라고 밝혔다. AFC는 “후세인이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아 퇴장당한 상황을 둘러싼 질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 판정 근거와 포괄적 해석을 제공해...
    2024-02-02 17:31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징계수위가 과도한 데다 1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2024-02-01 15:06
  •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논란이 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는 당원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2024-01-31 16:58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징계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2024-01-31 15:03
  • ‘조기퇴근’에 분노한 사우디 축협 회장…만치니 “자제력 잃었다” [아시안컵]
    ‘조기퇴근’에 분노한 사우디 축협 회장…만치니 “자제력 잃었다” [아시안컵]
    순간 자제력을 잃었다. 경기가 끝난 줄 알았다.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굴고 싶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들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만치니 감독은 오만과 조별리그 1차전 전날 열린 프리매치 기자회견에 불참해 AFC로부터 1만 달러(약 133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2024-01-31 14:10
  • 국제빙상연맹, 베이징올림픽 러시아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국제빙상연맹, 베이징올림픽 러시아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이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가 징계 기간에 출전했던 모든 국제 대회 성적을 무효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에서 2위에 올랐던 미국이 금메달, 3위를 기록했던 일본이 은메달을 가져간다. 다만 ISU는 발리예바 외의 다른 러시아올림픽위원회...
    2024-01-30 21:12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을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2024-01-30 14:21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2024-01-30 09:47
  •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패럴림픽서 3연속 메달 따낸 국대, 지난해 국제대회 출전 불가“취업으로 훈련참가 어렵다” 내부 전언만 듣고 선발 명단 제외심의 건너뛰고, 선수 선발 사유 공고도 안해…사무국장 중징계 2012 런던 패럴림픽부터 2020년 도쿄 패럴림픽까지 3연속 메달을 따낸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가 대한장애인유도협회의 직무태만으로 지난해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것으로...
    2024-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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