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강정수 소장은 우선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정준영은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5년으로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정준영 측은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준영 구치소 동기 A 씨는...
◇'정준영 단톡방' 걸그룹 멤버 오빠 권모 씨, 징역 4년에 상고장 제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단톡방'에 있었던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 씨가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권 씨는 정준영(31), 최종훈(30)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3월 대구 등에서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집단성폭행' 정준영, 2심서 징역 5년·최종훈은 2년 6개월…"합의한 성관계였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5년,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보다 정 씨는 1년, 최 씨는 2년 6개월 형량이 줄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지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ㆍ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집단성폭행·불법촬영'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연기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7일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며 "피해자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해...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 씨와 최 씨 측 변호인은 전날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7일 기일 변경...
박유천은 2016년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A 씨에게 무고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나섰지만, A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5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 감치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은의 변호사는 "박유천은 상식적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앞서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과 3월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다.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번 정준영은 최후 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전학 철회 요구'…인근 학부모들 반발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 학부모들이 2일 오전부터 학교 앞에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전학 철회를 요구하는 연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강제전학 조처됐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인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
◇"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당했는데 보호처분" 피해자 엄마, 엄벌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오늘 너 킬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9일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가해자들이 딸을 불러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술을 먹이고...
그는 앞서 단체 채팅방 구성원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구형 등 결심...
'성폭행 의혹' 정 전 의원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요. 1심서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2,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커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손학규, 10일까지 사퇴 않으면 집단 탈당"…바른미래당 '바람 앞의 등불'
손학규 대표 중심의 바른미래당이 '바람 앞의 등불'이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가수 정준영(30)ㆍ최종훈(30)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씨는 정준영ㆍ최종훈 등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알려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법원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8개월이 흐른 13일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중들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된 것에 비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술에 취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유포 등이 이들의 혐의다. 정준영보다 죄질이 불량한 것이 권 씨의 중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13일 만취 여성 집단 성폭행 및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