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김 의장은 “초기 지방자치법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인사·재정·조직권을 다쥐고 의회를 종속적으로 만들어놨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의원 1명당 보좌관 0.5명인 구조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이하 엑스포)'와 연계해 탁월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엑스포에는 지자체·공공기관 71곳이 참가했으며, 일자리 정책의 창의성·파급성 등을 평가하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장 전시 콘텐츠 심사...
물리적으로 구분하되, 같은 동·단지 등 가까운 거리에 부모가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도 3대 동거 가구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융자금리 인하 등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서 교수는 “부부는 아이 양육과 집안 살림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부모는 외로운 노후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1년부터 4년간 인천시 예산 600억 원으로 600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현재 21개 자펀드에 225억 원의 재원을 출자해 6114억 원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추진 3년 만에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약 633억 원의 투자 마중물 확보를 통해 인천 지역 기업에 224억...
특히 서울권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인천시, 김포시의 참여로 인근 생활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동행카드로 시범 사업 기간 내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특히 서울권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인천시, 김포시의 참여로 인근 생활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후동행카드로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법률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을 직접 표창하고 공로패를 수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돌연 시상자로 나서는 것으로 변경했다.
때 마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견...
이날 포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 컨설팅사, 국책연구원, 학계 등 지역경제 전문가와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기업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 고유의 가치를 활용한 발전 기반을 토대로 지역의 일원인 기업...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메가시티’의 개념인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다만 경기 하남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좀 더 거친 다음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게 해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약속한 20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간극이 크다"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코로나19 때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상시화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줄줄이...
또 국제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환자안전 관리체계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해 관리지침을 개발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체계를 고도화한다. 환자안전 교육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과 표준화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과정...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로부터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등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 추진으로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영세 기업에 대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함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13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2009년 태릉 등 조선 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왕릉 원형 복원을 위해 태릉 내에 설치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다만,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전원 불참한 가운데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파행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유치위,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부산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엑스포 유치 투표 결과 보고 및 현안 질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나,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지방교부세 이례적 줄어…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서울 관악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에 신설된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살피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두 번째 수상의...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기준 배출량보다 29.4%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789개 기관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391만 톤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정한 기준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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