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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관악구,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서울 관악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에 신설된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살피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두 번째 수상의...
    2023-12-13 10:49
  •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저출생과 인구 감소 대처,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세대가 가장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했다.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전 행정관은 “정부, 여당은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약속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 이후 지방균형발전 역사상 최대 성과가 될 수 있는 산업은행...
    2023-12-11 11:11
  • 일본, 도심서도 식량 사막화 가속…고령화에 ‘쇼핑 난민’ 급증 [글로벌 생활비 대란]
    일본, 도심서도 식량 사막화 가속…고령화에 ‘쇼핑 난민’ 급증 [글로벌 생활비 대란]
    지방이나 교외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수단 제공, 식품 배달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반면 도심에서는 식량 사막에 놓인 고령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와세다대의 아사카와 다쓰토 교수는 “도심은 지방에 비해 어려운 노인들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며...
    2023-12-10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2023-12-10 08:51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4510억 원에서 내년 6627억 원으로 46.9% 대폭 늘려 적기에 하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 영향...
    2023-12-07 12:46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읍...
    2023-12-07 05:00
  •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 경기 안산·부천과 호남 등 핵심 선거구에 철퇴를 맞았다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힘은 획정안이 정당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6일 MBC라디오에서 "행정구역 안의 합리적 인구 기준과...
    2023-12-06 16:07
  • ‘지방소멸 대응’ 폐ㆍ유휴 공간 재생 심포지엄 7일 개최
    ‘지방소멸 대응’ 폐ㆍ유휴 공간 재생 심포지엄 7일 개최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ㆍ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는 7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ㆍ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건의 주제 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2023-12-06 11:00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지방정치 폐해와 수요예측 실패 탓에 ‘지옥철’이 된 김포 골드라인 사례도 있다. 반면교사가 따로 없다. 특히 지옥철 교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포 골드라인은 인구 50만 명 도시에 설치된 2량짜리 꼬마열차다. 출근 시간대 정원 172명의 2배가 넘는 승객이 탑승한다. 지옥철이란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승객이 나올 정도다....
    2023-12-06 05:00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이들은 이번 조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기준인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지방소멸 등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2023-12-05 17:45
  • “공기업 이전에 수요 몰렸다”…지역 대표 자리 꿰찬 혁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③]
    “공기업 이전에 수요 몰렸다”…지역 대표 자리 꿰찬 혁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③]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노후 도시일수록 신축 단지 선호도가 더 높은 만큼 일자리가 몰린 지방 내 지역 부동산 시장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 내 신규 조성 지역은 인구 급증에 따른 신규 창출 효과는 적고, 구도심의 인구 이동 효과가 더 큰 만큼 구도심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2-01 06:00
  •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주된 배경은 지방 의료자원 부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는 5293명으로 전년보다 0.01%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938만 명으로 5.21% 증가했다. 시·도별 노인 비율은 전남(24.8%), 경북(23.4%), 전북(22.0%) 순으로 높고, 세종(10.4%), 경기...
    2023-11-30 11:25
  •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2030도 예외 없다 [e건강~쏙]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2030도 예외 없다 [e건강~쏙]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팩트시트 2023’를 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28%에 달하는 약 1230만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0~30대 고혈압 환자수는 81만1106명에서 2022년 99만715명으로 5년간 약 22% 늘었다. 최원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고혈압은 침묵의...
    2023-11-30 09:15
  •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710만㎡ 부지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SK하이닉스도 120조 원을 투입해 원삼면 일대에 416만5289m² 규모의 클러스터를 만든다. 국토부는 산단이 완전히 들어서면 일대 인구가 4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2023-11-30 06:00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2023-11-29 16:10
  • 과천시장 만난 오세훈 “김포·구리·고양 이어 공동연구반 합류”
    과천시장 만난 오세훈 “김포·구리·고양 이어 공동연구반 합류”
    오 시장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회동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메가시티 논의를 확장해 객관적·분석적 연구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 시장과 회동을 갖고 “이달 초부터 김포, 구리, 고양시장님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과천시장 만나게 돼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3-11-29 11:21
  •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56명(수도권에서 39명)이 유입돼 지역 활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개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의 빈집 개ㆍ보수 사업이나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라며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09:48
  • 신도시·지방 혁신도시, 성공 방정식 정답은 ‘일자리’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
    신도시·지방 혁신도시, 성공 방정식 정답은 ‘일자리’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
    지방은 수도권보다 일자리의 영향력이 더 크다. 수도권 대비 더딘 인프라 시설 개발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 상승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자리가 들어선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방 도시는 일자리 수요에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개발이 더해져 주변 지역 대비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인다. 앞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할 3기...
    2023-11-29 06:00
  •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이 전 행정관은 “포항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고 주축이던 철강산업이 노후화에 접어들어 대전환을 통한 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을 출마를 준비 중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이날 첫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 출판 기념회를 열며 총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행정관들의 여의도 출몰도 잦아졌다. 여권 관계자는 “요즘...
    2023-11-28 17:06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지역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자체별로 산업단지·주거단지 조성에서 낭비됐던 행정력과 중복투자 방지가 가능하고, 쓰레기 매립장 갈등과 같은 지역 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협력적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지민 한국지방행...
    2023-11-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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