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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추가 기소…범죄수익 은닉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추가 기소…범죄수익 은닉
    이 밖에 2020년 6월 동생 전 씨로부터 588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41)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날 기소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8 16:34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또 타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19일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벙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2023-01-18 14:51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비슷하게 미얀마에서 실시 됐던 새마을운동 사업은 농촌개발부의 지방 사무소 공무원을 활용하고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며, 소득창출과 금융지원 등 경제 분야를 강조한다. 반면 수정된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는 민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CCD 사업은...
    2023-01-13 05:00
  • [인사] 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정책국장 안형익 △경제통계국장 어운선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김보경 △사회통계국장 서운주 △경인지방통계청장 안형준 △동북지방통계청장 송성헌
    2023-01-12 15:03
  •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그러면서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며 “성남FC에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게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느냐”고 물었다. “檢, 없는 죄 조작…영장 남발, 수사...
    2023-01-10 12:02
  • 尹 “복지, 준시장적으로 운영해 효율화”
    尹 “복지, 준시장적으로 운영해 효율화”
    나오도록 해 사회서비스를 산업화해나가고 우리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에서 그냥 돈만 내려 보내면 지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실제 복지를 이용해본 사람들을 설문조사 해 중첩되는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복지전달체계를 개선도 당부했다.
    2023-01-09 20:42
  • 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일경...
    2023-01-09 17:48
  •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이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 등에 활용돼 기업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08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5:30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충주) △올해 설에는 더욱 편리하게, 농할갑시다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년도...
    2023-01-08 09:52
  •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정부가 지방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고, 6급 이하 실무직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월 최대 2만 원 인상한다. 가족수당도 월 1만 원씩 올려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보수인상 및 처우 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2023-01-03 14:34
  •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692억 원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692억 원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8692억 원 중 4829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863억 원은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시·도별 충원한 소방공무원 총 1만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인건비...
    2023-01-01 13:52
  • “전면 인적 쇄신으로 성과 높인다”…중기부, 국ㆍ과장급 인사 단행
    “전면 인적 쇄신으로 성과 높인다”…중기부, 국ㆍ과장급 인사 단행
    ◇국장급 전보 △중소기업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종찬 △벤처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조경원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현조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원영준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종래 ◇과장급 전보 △기업환경정책과장...
    2023-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서울)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석간)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가동 △보통교부세 66.6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합니다 4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세종)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발표 5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01-01 08:51
  • “반갑다 토끼야” 계묘년 첫날 ‘맑은 하늘’…전국 해맞이 명소는?
    “반갑다 토끼야” 계묘년 첫날 ‘맑은 하늘’…전국 해맞이 명소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와 함께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공무원과 전문 경비 인력 등이 현장에 배치되고, 일출 감상 구역을 나누는 등 안전조치가 마련됐다.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는 안전문제를 우려해 3년 만에 개최하려던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취소하기로 했다. 올해 첫 일출은 독도에서 오전...
    2022-12-31 06:00
  • 서울시, 신규공무원 임용 421명 최종 선발…20대 60% 이상
    서울시, 신규공무원 임용 421명 최종 선발…20대 60% 이상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21명을 30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10월 29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12월 12~16일까지 총 5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과했다. 이들은 평균 50.6대1의 경쟁률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7급 355명 △9급 47명...
    2022-12-30 09:00
  • [인사] 행정안전부
    장동수 △공무원단체과장 김종수 △균형발전사업과장 이준식 △지역공동체과장 박진석 △새마을발전협력과장 임완배 △생활공간정책과장 신일철 △공기업관리과장 장재원 △상황담당관 김유순 △재난안전산업과장 허익배 △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 이치선 △환경재난대응과장 차상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문역량교육과장 강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12-29 14:04
  •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장일현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양동훈 △〃 복지세정관리단장 윤종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심욱기 △〃 조사3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재웅 △〃 조사2국장 이성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양철호 △〃 조사2국장 강성팔 △국세청 정용대...
    2022-12-28 15:37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조금 액수가 늘어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시스템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의식도 부족했다. 중앙정부의 방임과 지방정부의 방기, 포퓰리즘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2022-12-28 11:55
  • [인사] 국세청
    이재영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이경순 △부산진세무서장 안형태 △해운대세무서장 이인우 △울산세무서장 임경택 △제주세무서장 이성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규성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황정욱 △국세청(금융위원회) 오은정 △국세청 이법진 △국세청 이철경 ◇ 초임서장 △춘천세무서장 김태수 △홍천세무서장...
    2022-12-27 17: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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