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경남‧충남, 5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도 심의최종지정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확정
글로벌 혁신특구 4개, 규제자유특구 5개 계획 신규 지정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제1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6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9월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충청(4월, 대전), 전라(6월, 광주), 경상(8월, 부산), 수도권(10월, 서울) 등 권역별로 연 4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도약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 기업당 최대 100억 지원…보증 비율 90%에서 100%로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내 강소기업을 선정해 보험·보증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하고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를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성장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무보는 중소기업 성장 동력을 제공해 글로벌...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주요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 주택’과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토론회 첫 번째 세션은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금융 공급의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당위성과 다양한 설립 대안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포용금융을 위한 핀테크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최근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최고경영자(CEO) 저우서우즈는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 나와 미국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는 추궁에 ‘공산당과 무관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한국의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려는 여기서...
총 27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은 4개 기업(네이버, KT, 마음AI, 바이브컴퍼니)만을 선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급기업 선정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참여 조건을 완화,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은 총 77억 원 규모로, 수요 기관·기업이 아이디어와 도입·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 기업을...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와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통해 산은법 개정안·횡재세법 폐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관련 법안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 투자 시 최대 15%, 중소기업은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K칩스법이 올해 말 일몰되면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8%로 줄어든다.
현재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K칩스법 일몰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기업대출 중 대기업은 4조1000억 원, 중소기업은 6조2000억 원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금융권은 상호금융(2조4000억 원↓), 보험(2000억 원↓), 저축은행(3000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4000억 원↓) 모두 감소세를 이어가며 총 3조3000억 원 하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과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이것은 무엇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반인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게 돕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토큰 발행이 주식이나 채권발행보다 수월해서 투자시장에 크게 어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증권 관련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증권 관련 법을 손쉽게 적용하여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STO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9일) 장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 재산상황 기록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조국혁신당이 대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자는 취지의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한 데 대해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공약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연대임금제를 두고 "조국 대표가 발표한 조국혁신당의 대표 공약인...
이에 따라 AI,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 성장 차원에서 1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AI 국가 전략을 챙기기 위한 '국가 AI 위원회' 설치도 포함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본격 가동하는 2030년에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있는 중소기업중앙회(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5일) 등을 방문해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기재부는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ㆍ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 주제별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회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도시주택 공급 과제 후속 조치도...
최초로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규 외감대산 중소기업과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해 법정기한 내 감사계약을 체결 및 보고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