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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지원 기본법은 기획재정위 심의 중이고,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2023-05-25 17:17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도 국토교통위원회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8건), 보건복지위원회(205건), 환경노동위원회(18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2023-05-23 15:33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산업경쟁력과 산업기술, 기업가 정신,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현행 대화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관련 이슈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논하기 위해 기존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며, 「제1차 공급망...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3:00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 면담(서울), 18:30 WTO 사무총장 면담(서울) △경제사절단 파견으로 북유럽 3개국과 경제협력 강화(석간)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를 위한 기술평가...
    2023-05-21 08:5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타 로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민‧형사 대응 업무 외에 업무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약정(NDA)팀, 보안컨설팅팀, 인사‧전직금지팀...
    2023-05-19 06:00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한국과 캐나다는 고급 신흥기술을 비롯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구축, 역내 새로운 사업 및 투자 유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경제안보 우선순위 공조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강압에 대해 반대하며,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안정성, 무역 및...
    2023-05-17 18:36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 “R&D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2023-05-15 14:00
  •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기업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출이 뒷받침 되면 근로시간 단축과 추가 고용을 할 의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을 확대했다. 종업원 5~49명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2023-05-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개최 △중소·중견 수출 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역량 강화 지원 △MZ 세대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대사 출범 △관계기관 초등학교 위해요소 합동점검 결과 1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플랜트EPC 정책포럼(조선팰리스H)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플랜트 EPC 정책 포럼 개최...
    2023-05-14 08:45
  •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투자한 대·중견기업은 최대 25%(기본 15%+투자 증가분 10%), 중소기업은 최대 35%(기본 25%+투자 증가분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또 "세제지원 강화와 더불어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하겠다...
    2023-05-09 15: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을 합리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대기업집단 정책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을 합리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대기업집단 정책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2023-05-08 19:04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올해 3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과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 확대가 거의 유일하다.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2023-04-28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중소중견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를 하는 운용사(GP)들의 환경 평가를 권고한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글로벌 연합체인 ILPA는 ‘기후 위기와 기회 대응(Responsiveness to Climate Risks and Opportunities)’ 관련하여 4가지 평가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회사 내 거버넌스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Developing)는 운용사가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환경 관련 법 규제...
    2023-04-27 05:00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2월 발의한 것으로...
    2023-04-26 17:52
  •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현재 인력지원 관련 법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중소기업인력법 등이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처럼 아예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지형 변호사는 “MZ세대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기존 법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발생이...
    2023-04-25 15:03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2023-04-24 12:00
  •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금융위 측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 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
    2023-04-24 10:11
  •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오늘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10년이나 지난...
    2023-04-19 06:00
  • ‘여권 위기는 기회’...野, 청년·서민정책 행보 박차
    ‘여권 위기는 기회’...野, 청년·서민정책 행보 박차
    또 지방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사업인 ‘청년동행카드’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당은 대학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교육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은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 등이 MZ세대의 반발을 부른 것과...
    2023-04-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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