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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안에 반영했다. 세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2024-01-02 15:47
  •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2024-01-02 15:38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2024-01-02 13:59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제도는 기본 2년에 1회 연장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 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2000만 원의 실증사업비와 2000만 원의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접수는 2일부터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뤄지며, 공고와 신청 서류 등 상세 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2024-01-01 12:00
  •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우수기업 발굴 앞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우수기업 발굴 앞
    기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3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최초 지정돼 7월부터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은 데이터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기보는 데이터 산업의 대상을 IT분야로...
    2023-12-27 09:44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소·영세업계가 얼마나 불안할지는 불문가지다. 대상 기업의 94%가...
    2023-12-27 05: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2023-12-26 15:34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2023-12-23 06:00
  •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 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2023-12-18 13:00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미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2023-12-17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0:00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식용 곤충의 질병방제와 면역활성효능을 높이는 담수 세균 발견(석간) △제36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석간)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발간 △환경부, 제7차 한-중 연례 환경국장급 회의참석 20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2023-12-17 10:05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2023-12-12 10:00
  •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이어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2023-12-11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해 기촉법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이번 기촉법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 제공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2023-12-08 17:14
  •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생태계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실 있는 국내 부품 공급망을...
    2023-12-08 17:12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2023-12-06 09:08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 100%,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69.3% 각각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2023-12-06 06:00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이밖에 법인 규모 간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을 3가지로 분류해 소기업 법인은 일반세율을, 중기업 법인은 두 배 중과세율을, 대기업 법인은 기존 세배 중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대도시 중과세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2023-1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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