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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됐는데도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대형건설사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잇따라 일제 감독에 나서면서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방지에 큰 관심이 없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2023-12-14 07:0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년을 앞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전적으로...
    2023-12-14 07:00
  •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간담회 형태로 진행한 만남에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가 버겁고, 형사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 우려가...
    2023-12-13 15:09
  • "직원 건강 잘 챙긴다"…포스코이앤씨, 건설업계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직원 건강 잘 챙긴다"…포스코이앤씨, 건설업계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개 항목의 인증 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의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 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2023-12-13 10:09
  • 현대트랜시스, 동반성장 성과 공유회 개최…파트너사 100여 곳 초청
    현대트랜시스, 동반성장 성과 공유회 개최…파트너사 100여 곳 초청
    파트너사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89곳 3105명을 대상으로 ESG, 중대재해처벌법, 품질, 실무기술 등 교육에도 힘썼다. 현대트랜시스는 공유회에서 나온 파트너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연중 파트너사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을...
    2023-12-12 09:17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2023-12-11 14:01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 후보자는 “AI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행정명령을 만들었다”며 “탄소세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 대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떤 정책이 가장 먼저 이뤄졌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 활성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2023-12-11 13:32
  •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 인력 부재를 꼽았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
    2023-12-10 12:00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부는 지역화폐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부처와 소통하고 싸워야 하는 영역이 많은데 이를 위해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같은 평가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만약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정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2023-12-07 16:14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도화선…김용균 사망 사건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가운데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2023-12-07 12:19
  •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2023-12-07 12:00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법 적용 사업장이 4만3000개에서 75만6000개로 1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예방 중심의 법 적용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국 처벌 중심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 적용 유예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6 14:00
  • 오영주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 할 것”
    오영주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 할 것”
    경제에 있어서 일자리 등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고, 어려움도 가장 많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찾아뵙고 만나고, 협회 등과 소상히 직접 소통하면서 정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있을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미뤘다.
    2023-12-05 13:31
  •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23-12-04 15:12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3-12-04 14:30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3-12-04 13:00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공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의 수사 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판결한 10건 가운데 9건은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2023-12-03 16:55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2023-12-03 16:14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김 대표는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제대로 방지하려면 정부는 민간 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겠다"며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2023-12-03 15:2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2023-1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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