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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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법인세 언급 안 해…재벌 개혁 실질적 의사 있는지 의문"

전날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재벌개혁 방안에는 총수 사면권 제한, 준조세금지법 등이 포함됐지만 법인세 인상안은 제외됐다. 이 시장은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려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 전 대표를...

2017-01-11 20:08
문재인 “삼성‧현대차‧SK‧LG 개혁 집중…금산분리할 것”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선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이었다”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원 상당의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과 가계로 흐르게 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2017-01-10 16:32
[최종찬 칼럼] 기업은 사회봉사 기관인가?

문예 진흥·스포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준조세를 강요한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업 준조세 규모가 세금의 30%라고 한다. 기업이 저출산 대책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공공기관처럼 생각하며 많은 것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한다....

2017-01-09 10:48
[재계총수 청문회] 구본무 “최순실이 하는 줄 몰랐다… 법인세 인상, 찬성 못해”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준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질의에 “찬성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기업이) 정부정책에 반대할 입장은 아니다”며 “문화, 스포츠로 국가 이미지를 올린다고 해서 출연했다. 국가에서 하는 재단인 줄 알았고, 최순실이 하는 줄...

2016-12-06 18:31
[최종찬 칼럼] 미르·K스포츠재단, 준조세가 문제다

두 재단은 준조세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문화 중흥을 명분으로 설립됐던 미르재단은 2015년 16개 그룹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금하였고, 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됐던 K스포츠재단은 올해 1월까지 288억 원을 모금하였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재단 설립을 문화 중흥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2016-11-24 10:48
한국 OECD 가입 20주년…"최순실 사태 보니 아직 선진국서 멀다"

이날 좌담회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도를 선진국의 척도로 제시하며 "한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다 `준조세`로 기업들에 돈 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그래서 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도 안 좋고 기업 하기 너무 어렵다"라며 "규제가 불투명하고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관청의 담당...

2016-11-21 17:32
검찰 “기업은 피해자” 명시… ‘뇌물죄 혐의 벗었다’ 한숨 돌린 재계

또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요청이 오면 안들어 주기도 힘든 것은 물론, 누구의 뜻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냐”면서 “사실상 준조세와 같은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해 대가성 여부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삼성, 롯데 등 일부 그룹은 여전히 긴장 = 하지만 삼성, 롯데, SK 등 일부 그룹은 “한동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2016-11-21 10:16
미르ㆍK스포츠 이어, 청년희망재단 기부금까지… 또다시 긴장하는 재계

청년희망재단은 설립 당시 그룹 총수들이 앞다퉈 기금을 내놓자, 정부가 약점이 많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준조세를 징수하는 행태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차은택 씨가 개입됐다는 정황들이 제기되면서 재계의 경영 시계도 완전히 멈춰 섰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2016-11-09 10:30
김종인 “제왕적 대통령제가 최순실 사태 불러...권력 분산 새 정치제도 필요”

탈이 나니 강제모금에 준조세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거액의 돈이 숨은 권력에게 간 데에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있을 거라는 것쯤은 모든 국민이 다 안다. 이런 권력과 거대자본의 유착이 그간 경제민주화를 방해해 온 것이며,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6-11-04 10:50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TV방송과 경찰 아저씨

준조세 성격의 ‘시청료’가 수십 년째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언론학의 수많은 교과서와 논문도 공공재로서 ‘방송의 역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송 소비자, 즉 시청자에게 방송이란 국가적 재난이나 특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균등하게 시청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지요. 정부 역시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한때 ‘난시청 해소’...

2016-10-26 11:02
정의당, 법인세율 25% 인상 추진…8조 원 세수 확보 기대

그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태에서 보았든 기업의 준조세만 법인세로 거둬들여도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며 “최근 법인세가 계속 인하됐지만,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수준을 회복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과세표준상 소득이 1억5000만 원(연봉 기준 약 2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2016-10-23 16:46
문재인 “삼성 갤럭시노트7 결함, 경제 전반의 문제”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실용적인 태도라고 밝힌 문 전 대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연루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 “정부가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앞으로는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뒤로는 막대한 돈을 이른바 준조세 형식으로 거둬갔다. 이것은 기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아주 반기업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성장의 혜택이...

2016-10-13 20:40
전경련 “사실상 준조세 ‘강제성채권’ 폐지해야”

전경련은 강제성채권 의무 매입을 통해 발생한 손해는 기업과 국민이 부담한 사실상의 준조세로 2014년에는 약 7000억 원, 2015년에는 40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매도 시 매도금액의 0.3%를,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매도 시 매도금액의 0.6%를 거래수수료로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전경련은 강제성채권이 사업목적과 무관한...

2016-10-06 11:00
유일호 부총리 "전경련, 준조세가 법인세 1.5배 주장은 과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의 1.5배라는 주장에 대해 "과장됐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이 법인세 인상 주장하니까 전경련에서 기업들 다 해외이전하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2016-10-05 14:06
전경련 “전력기금 부담금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자연환경 보전목적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생태계 협력금 등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담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부과하여 국민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09-29 11:00
[금주의 키워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심각하지만 웃기고, 웃기지만 심각한

“비슷한 재단과 단체가 있는데 또 무슨 한류에 스포츠재단이냐?”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라면서 이렇게 돈 막 쓰게 하는 게 경제정책이냐?” “준조세 없애겠다더니 이건 준조세가 아니냐?” 모여서 욕부터 하겠네. 안 돼~~~, 난 못해! 그래도 기업들이 못 들은 척은 못 할 거라고? 기다렸다는 듯 덥석 돈 싸갖고 오는 데도 있을 거라고? 자기네 급한 일 해결하려고 말이지?...

2016-09-29 10:52
당정, 전기요금 ‘소비자 선택 요금제’ 추진… 11월부터 적용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TF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2016-08-26 11:18
[데스크칼럼] ‘김영란법’에 울고 싶은 골프장

기본적인 세금도 문제지만 준조세 성격의 세금이라도 없애주면 골프장이 산다. 그린피를 주중에 28만 원 받는 골프장은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이 없다. 퍼블릭 골프장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린피 5만 원을 내는 회원제 골프장은 결국 세금만 있고, 남는 게 없다. 이 때문에 한 골프장 대표는 “그린피의 50%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 나가니 회원제 골프장은 아마도...

2016-07-20 10:55
작년 건강보험 재정흑자 3조, 누적 흑자 16조…직장인만 건보료 폭탄

그러나 매년 건보료가 정산이 실시될 때마다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반발이 크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을 보면 8월 말 기준 건보공단의 흑자는 무려 3조7740억원에 달했다.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증가를 감안해도 연말 당기흑자는...

2016-04-20 08:57
산업계, 수출절벽·고비용 유발 정책 구조조정 절실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 징수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그동안 국회나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등을 통해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기금에 대해 부담금 요율 인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유자금...

2016-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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