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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도 기업분할명령제·기업 김영란법 추진 논란

새누리당이 기업분할명령제와 ‘기업 김영란법’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 보수정당을 자임한 새누리당이 좌클릭 정책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정책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개혁정책을 밝혔다. 먼저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불공정 사회의

2017-01-23 10:42
새누리당, 3정 혁신 로드맵 발표…인명진 "재창당 추진"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정치와 정당, 정책 등 이른바 '3정 혁신'을 발표하고 재창당 수준의 일대 정책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인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정경유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준조세 징수 관행을 금지

2017-01-22 16:12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정치와 정당, 정책 등 이른바 '3정 혁신'을 발표하고 재창당 수준의 일대 정책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인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정경유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준조세 징수 관행을 금

2017-01-22 15:45
특검 칼바람에…얼어붙은 재계

재계를 향한 특검의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자’로 결론을 내리자, 주요 그룹들은 숨을 죽인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다음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SK, 롯데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대기업에 특검의 칼날이 전방위로 뻗어가는 모양새다. 박영수 특별

2017-01-17 10:32
이재명 "문재인, 법인세 언급 안 해…재벌 개혁 실질적 의사 있는지 의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재벌 개혁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재벌개혁을 얘기하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에 대한 태도와 노동에 대한 태도가 상반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2017-01-11 20:08
문재인 “삼성‧현대차‧SK‧LG 개혁 집중…금산분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재벌경제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하며 특히 4대 재벌(삼성‧현대차‧SK‧LG)을 우선으로 한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에서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2017-01-10 16:32
[최종찬 칼럼] 기업은 사회봉사 기관인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2% 수준으로 전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 수준의 성장률도 최근의 정치 불안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일자리 부족도 심각하다. 조선, 해운산업의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민은행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자가 전체 행원의 14%에 달했다고 한다. 청년

2017-01-09 10:48
[재계총수 청문회] 구본무 “최순실이 하는 줄 몰랐다… 법인세 인상, 찬성 못해”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준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질의에 “찬성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기업이) 정부정책에 반대할 입장은 아니다”며 “문화, 스포츠로 국가 이미지를 올린다고

2016-12-06 18:31
[최종찬 칼럼] 미르·K스포츠재단, 준조세가 문제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 상태다. 일반 국민에게 최순실 사태가 알려지게 된 것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의 모금 과정과 인사 의혹 때문이었다. 두 재단은 준조세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문화 중흥을 명분으로 설립됐던 미르재단은 2015년 16개 그룹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금하였고, 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됐던 K스포츠재단은 올해 1월까지 288억

2016-11-24 10:48
한국 OECD 가입 20주년…"최순실 사태 보니 아직 선진국서 멀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을 맞이했으나, 최근 최순실 사태 등을 고려했을때 여전히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 OECD 가입 2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 '지난 20년, 앞으로의 30년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이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

2016-11-21 17:32
검찰 “기업은 피해자” 명시… ‘뇌물죄 혐의 벗었다’ 한숨 돌린 재계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한 검찰은 제3자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 혐의로 적용했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대 출연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에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

2016-11-21 10:16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TV방송과 경찰 아저씨

우리는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도로와 신호등을 이용하고 어두운 저녁에는 가로등의 덕을 봅니다. 그뿐인가요. 공공의 권력인 경찰은 치안을 보장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군인 덕에 우리는 안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공공재(public goods)입니다. 누가 독점할 수

2016-10-26 11:02
정의당, 법인세율 25% 인상 추진…8조 원 세수 확보 기대

정의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감세 이전인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정의당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이고 200억

2016-10-23 16:46
문재인 “삼성 갤럭시노트7 결함, 경제 전반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갤럭시노트7 제품결함 사태에 대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반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 현대, LG, SK 국내 4대기업 경제연구소장과 만난 문 전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 데 재벌 대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큰 역할을 하는 대기업과 끊임없이 의견을 나눠

2016-10-13 20:40
전경련 “사실상 준조세 ‘강제성채권’ 폐지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강제성채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성채권은 과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제성채권에는 부동산 등기 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취득 시 사는 국민주택1종채권 그리고 자동차 등기

2016-10-06 11:00
유일호 부총리 "전경련, 준조세가 법인세 1.5배 주장은 과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의 1.5배라는 주장에 대해 "과장됐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이 법인세 인상 주장하니까 전경련에서 기업들 다 해외이전하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경악하며 정작 자신이 내는 준조세는

2016-10-05 14:06
전경련 “전력기금 부담금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현실화 및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합리화 등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2016-09-29 11:00
[금주의 키워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심각하지만 웃기고, 웃기지만 심각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설왕설래를 몇 해 전 KBS 개그콘서트(개콘)의 인기 코너였던 ‘비상대책회의’ 식으로 패러디해 보고 싶어졌다. 심각한 사안인데도 발뺌과 설명(변명)이 너무 웃기고, 웃기지만 (의혹들이) 너무 심각한 사안이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비상시국이라고 했으니까. 테러, 인질, 납치, 유괴 등 대형 사건·사고의 해결을

2016-09-29 10:52
당정, 전기요금 ‘소비자 선택 요금제’ 추진… 11월부터 적용

정부와 새누리당은 생활 습관이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전기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2016-08-26 11:18
작년 건강보험 재정흑자 3조, 누적 흑자 16조…직장인만 건보료 폭탄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 3조원의 흑자를 내고,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적립금은 16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건보료 폭탄을 감수해야한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6-04-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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